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가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계기가 된 ‘쥐코 동영상’을 법정에서 방영하기로 했다.
쥐코 동영상은 마이클 무어 감독의 영화 ‘식코(Sicko)’를 패러디해 정부의 민영화 정책 등을 비판한 25분짜리 영상으로 한 해외 유학생이 만든 것으로 알려져있다.
김종익(58) KB한마음 대표는 이 영상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렸다는 이유로 2008년 지원관실의 사찰을 받았다고 폭로했으며, 이후 불법사찰 사건에 대한 수사가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부(심우용 부장판사)는 9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영준(52) 전 지식경제부 차관, 이영호(48)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 이인규(56) 전 공직윤리지원관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전 비서관 측의 신청을 받아들여 이 영상을 법정에서 증거조사 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검 민간인 불법사찰 특별수사팀은 김 전 대표에 대한 불법사찰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이 전 비서관을, 울주군 산업단지 개발과 관련해 위법한 감시를 지시한 혐의로 박 전 차관을 각각 기소했다.
1차 수사 때 기소됐던 이 전 지원관은 추가 기소됐다.
법원은 이 사건이 법정형 기준으로 단독판사가 맡아야 하지만 판결이 미칠 사회적 영향을 고려해 재정합의부에서 재판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오는 18일부터 정식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며 9월말 판결을 선고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쥐코 동영상은 마이클 무어 감독의 영화 ‘식코(Sicko)’를 패러디해 정부의 민영화 정책 등을 비판한 25분짜리 영상으로 한 해외 유학생이 만든 것으로 알려져있다.
김종익(58) KB한마음 대표는 이 영상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렸다는 이유로 2008년 지원관실의 사찰을 받았다고 폭로했으며, 이후 불법사찰 사건에 대한 수사가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부(심우용 부장판사)는 9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영준(52) 전 지식경제부 차관, 이영호(48)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 이인규(56) 전 공직윤리지원관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전 비서관 측의 신청을 받아들여 이 영상을 법정에서 증거조사 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검 민간인 불법사찰 특별수사팀은 김 전 대표에 대한 불법사찰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이 전 비서관을, 울주군 산업단지 개발과 관련해 위법한 감시를 지시한 혐의로 박 전 차관을 각각 기소했다.
1차 수사 때 기소됐던 이 전 지원관은 추가 기소됐다.
법원은 이 사건이 법정형 기준으로 단독판사가 맡아야 하지만 판결이 미칠 사회적 영향을 고려해 재정합의부에서 재판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오는 18일부터 정식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며 9월말 판결을 선고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