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늙으면 죽어야 한다…” 파장 이후 판사들 토론회

재판관의 무례와 막말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판사들이 자성과 개선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3일 오후 3시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중회의실. 서울중앙지법(법원장 이성보) 소속 60여명의 판사와 직원들이 ‘1심 재판 개선 토론회’에 참석했다. 3개 세션으로 이뤄진 토론회에서 가장 관심을 모은 것은 2부 ‘재판에서의 소통’. 판사들은 최근 ‘막말 판사’ 파문을 의식한 듯 논란이 됐던 법관들의 언행에 대해 진지하게 의견을 나눴다.

박교선 변호사는 주제 발표에서 “과거보다 사법부의 문턱이 많이 낮아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고쳐지지 않는 문제점을 지닌 법관들이 있다.”면서 판사들에게 존댓말 사용 등의 태도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법정은 현격한 지위의 차이, 낮은 상호 작용성 등 특수한 환경이 조성된 곳”이라면서 “권위적이기 쉬운 법정 분위기를 개선하기 위해 상시적인 설문조사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했다.

토론에서는 친절한 용어와 정중한 말투 등 언어적 표현 및 표정, 자세, 목소리 등 비언어적 부분의 개선도 논의됐다. 판사들은 발표를 경청하고 메모를 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한 판사는 “그동안 나름대로 노력해 왔지만 한번 더 나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이태수)는 서울동부지법 유모(45) 부장판사의 징계를 건의했다. 유 판사는 지난 10월 22일 사기사건 피해자 A(66)씨를 증인으로 불러 심문하던 중 “늙으면 죽어야 한다.”고 말해 물의를 빚었다.

최지숙기자 truth17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