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격장애 있으나 정상인 범주”…제5차 공판 오는 16일

지난해 6월 발생한 강원 고성 22사단 GOP(일반 전초) 총기 난사 사건 피의자 임모(23) 병장의 정신감정 결과가 ‘대체로 정상 소견’인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임 병장의 변호인 측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4일부터 같은 해 12월 19일까지 한 달여간 실시한 임 병장의 정신감정 결과 ‘대체로 정상’이라는 소견을 보였다.

변호인 측은 “’당시 상황이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으로 볼 수 없어 형사 책임 감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소견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오랜 기간 따돌림당한 경험으로 인격이 다소간 왜곡되는 등 ‘특정 불능의 인격장애’라는 진단도 있으나, 이는 일반인에도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소견”이라며 “대체로 정상인 범주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시 말해서 임 병장이 다소 성격적인 장애는 있으나 정신질환자는 아니라는 게 변호인 측의 설명이다.

변호인 측은 “이 같은 소견은 임 병장의 양형에 매우 불리한 요소”라며 “그럼에도 임 병장의 항변은 ‘참다 참다 오죽했으면 엄청난 범행을 저질렀겠느냐”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임 병장은) 자신을 정신질환자로 몰아가려는 군 당국의 태도에 큰 반감이 있다”며 “자신이 벌인 엄청난 결과에 대한 죗값을 피하려거나 감경받으려는 게 아니라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도 처벌해 달라는 게 임 병장의 주장”이라고 설명했다.

임 병장의 정신감정 결과가 나옴에 따라 한동안 연기됐던 제5차 공판도 속행된다.

육군 제1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 재판부는 임 병장에 대한 제5차 공판을 오는 16일 오후 2시에 열기로 했다.

한편 임 병장은 지난해 11월 20일 열린 제4차 공판에서 재판부의 직권 결정에 따라 한 달여간 법무부 치료감호소에서 정신감정을 받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