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법인 출연 장학재단 지원방안 등 차선책 강구

경기도교육청이 세월호 참사 1주년에 맞춰 출범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해온 ‘세월호 장학재단’ 설립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애초 기부금으로 200여억원 규모의 장학재단을 운영하려고 했는데, 관련 법을 검토해보니 자치단체에서 출연한 재단은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모금할 수 없기 때문이다.

19일 경기도교육청과 안산교육회복지원단에 따르면 이재정 교육감은 지난해 11월20일 세월호 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와 만난 자리에서 ‘안산 단원고 희생자들을 기리는 장학재단 출범 계획’을 밝혔다.

이후 도교육청은 조례 제정과 기본재산 출자, 재단 설립 승인등 사전 절차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 설립 절차에 대한 법률 검토를 진행해왔다.

도교육청은 “학생과 교사들을 추모할 한 사람, 한사람의 이름으로 장학회를 만들어 못다 한 꿈과 이상들을 이어가고 이를 교육 속에서 계승하자”는 이 교육감의 구상에 따라 약 200억원 규모의 재단을 계획해왔다.

재단 출연금은 5억∼10억원으로 하고 나머지 기금은 모금활동을 벌여 조성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관련 법률을 검토한 결과 자치단체에서 출연한 재단은 원칙적으로 기부금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확인돼 차선책을 강구하고 있다.

안산회복지원단 관계자는 “예외조항이 있어 자치단체 출연 재단이라도 모금활동을 벌일 수 있으나 제약사항이 많다”며 “지금으로서는 도교육청이 출연하는 것보다 시민단체 등 민간법인이 장학재단을 만들면 도교육청이 행정적으로 지원·협조하는 방안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월호 배·보상 특별법에 따라 구성되는 4·16 재단을 비롯해 모든 민간법인이 검토대상이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