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태 회장과 EWTS 소프트웨어 ‘국산화 면책’ 이면약정

정철길(60) SK이노베이션 대표가 공군 전자전 훈련장비(EWTS) 납품 사기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이규태(65·구속기소) 일광공영 회장과 공모해 1천100억원대 EWTS 납품 사기를 저지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정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합수단에 따르면 정 대표는 SK C&C 공공·금융사업부문장으로 있던 2009∼2012년 이 회장과 짜고 EWTS 통제·주전산장비(C2) 소프트웨어의 연구개발을 수행해 국산화한 것처럼 속인 혐의를 받고 있다.

SK C&C는 일광공영이 주도한 EWTS 사업의 국내 유일 협력업체였다. C2와 더불어 신호분석장비(SAS)·채점장비(TOSS) 등 핵심 소프트웨어의 국산화를 맡았다.

하지만 이 회사는 이미 이 회장과 “SK C&C를 국내 하청업체로 선정해주면 하청대금의 32%를 일광공영이 지정하는 업체에 재하청한다”는 이면계약서를 체결한 상태였다.

SK C&C는 일광공영의 금전적 이득에 초점이 맞춰진 이면계약서상의 요구 조건을 받아들이는 대신 C2 연구개발에 대한 ‘면책’을 확약받았다. C2를 국산화하지 않아도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것이다.

결국 EWTS의 국산화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EWTS 핵심 소트프웨어의 국산화를 조건으로 대폭 증액된 사업비는 고스란히 일광공영과 SK C&C 등 협력업체의 수익으로 돌아갔다.

합수단은 정 대표가 해당 사업의 최고 의사결정권자로서 C2 연구개발 면책과 관련한 이면약정을 주도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SAS·TOSS와 관련된 사업은 정 대표가 SK C&C를 떠난 뒤 진행됐다고 보고 혐의사실에서 제외했다.

정 대표는 지난달 12일과 26일 두차례 소환조사에서 “실무진이 올려보낸 계약서 내용을 상세하게 인지하는 못한 채 사인을 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