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가 재정 침해사범 집중 단속

‘청년 멘토’로 제법 이름을 날리던 벤처사업가 김모(36)씨. 김씨는 젊은 나이에 사업에 두각을 나타내 해외에서 수십억원을 번 성공 사례로 언론에도 수차례 소개된 유명인이었다.

2012년 창업컨설팅 회사를 설립한 김씨는 노하우를 전수해 주고 싶다며 소규모 법인을 만들어 창업 희망자에게 대표이사 등의 감투도 씌워 줬다. 김씨는 이들을 육성한다는 명목으로 청년창업지원자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국가 지원 대출을 대거 신청했다. 헝그리 정신을 키워 준다고 꼬드겨 이들의 정부지원금, 주식 등은 모두 자신이 보유했다.

●청년 창업 지원금 챙긴 벤처인 등 55명 기소·20명 입건

하지만 김씨가 약속했던 사업 지원이나 교육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화려한 경력도 모두 날조됐다. 김씨가 1년간 이 같은 수법으로 가로챈 지원금은 약 5억 1000만원. 정부 지원 대출금을 갚지 못한 청년 사업가 3명은 꿈을 미처 펼치기도 전에 신용불량자로 전락했다.

청년 창업 지원금이나 연구비, 장기요양기관의 요양급여 등 정부에서 제공하는 국고보조금을 부당한 방법으로 가로챈 이들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정 수급액만도 약 178억 9000만원에 이른다.

서울북부지검 재정조세범죄 중점수사팀(부장 손영배)은 지난 7월부터 정부지원금을 허위로 타낸 김씨 등 국가재정침해사범에 대해 집중 단속을 해 모두 55명을 기소하고 20명을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치료사 허위 고용한 요양원 대표 등 5명 구속

검찰은 김씨 외에도 소프트웨어 개발 인프라를 갖추지 못한 기업을 급조한 뒤 우수 기업으로 지정해 미래창조과학부 보조금 5억 2000만원을 가로챈 창업기획사 대표 강모(35)씨 등을 구속 기소했다. 또 물리치료사의 근무 내역을 조작하거나 치료사를 허위로 등록하는 수법으로 요양급여 3억 6000만원가량을 가로챈 요양원 대표 원모(61)씨 등 5명도 구속했다.

이 밖에도 시험 성적서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규격 미달 고무로 만든 오일여과기를 군에 납품해 6700여만원을 챙긴 군납업체 부사장 윤모(47)씨가 불구속 기소되는 등 공공기관 납품 비리를 저지른 6명도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약 15억원의 범죄 수익을 국고로 환수했으며 현재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 전세자금을 가로챈 일당 등 5명을 구속했다”며 “지원 요건 등의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