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24개 로스쿨 재학생 일괄 자퇴서 제출…반발 계속

사법시험 폐지를 4년간 유예하겠다는 법무부의 발표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뿐 아니라 졸업생도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대 로스쿨 1∼4기 졸업생 법조인들은 8일 성명서를 내고 “법무부는 사법시험 폐지 유예 입장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로스쿨 제도는 1995년 처음 도입 논의가 시작된 이래 사법개혁추진위원회, 사법개혁위원회를 거쳐 2007년 국회를 통과해 국민적 합의를 토대로 도입된 제도”라며 법무부가 국민의 합의를 깼다고 비판했다.

또 “법무부는 사법·입법·행정부와 협의를 거치지 않고서 의견을 졸속으로 급조했다”며 “특히 변호사시험을 불과 한달 앞두고 합리적인 방안도 제시하지 않은 채 사법시험 폐지 유예를 의견을 내 재학생들에게 큰 혼란을 안겼다”고 주장했다.

졸업생들은 특히 “극소수만을 ‘선발’하는 사법시험이 자격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제도와 병존하면 두 법조인 사이의 자격 논란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며 로스쿨 제도가 사법시험 제도와 병존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졸업생들은 유예기간 종료 직전 입장을 뒤집은 대한변호사협회에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대한변협은 사법개혁위 등에 참여하면서 로스쿨을 옹호하다가 입장을 바꿨다”며 “12년간 입법·사법·행정부와 학계·시민사회가 80여 차례 공청회를 거쳐 무겁게 내린 합의를 언제든 파기할 수 있다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어 “로스쿨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데 졸업생들도 앞장서겠지만 일부 잘못된 관행을 빌미로 로스쿨 제도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번복하려는 시도에 대해서 졸업생들은 힘을 합쳐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대 로스쿨 1∼4기 졸업생들은 전날 이러한 성명 내용에 대해 찬성 여부를 묻는 온라인 투표를 해 전체 졸업자 534명 가운데 연락이 닿는 407명 전원의 찬성표를 받아 성명서를 채택했다.

한편 로스쿨 25곳 중 이미 자퇴서를 제출한 서울대 로스쿨을 제외한 나머지 24곳 학생들은 이날 오후 2시 자퇴서를 일괄 제출하기로 하는 등 법무부의 사법시험 폐지 유예 발표에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반면 사법시험을 준비하던 고시생들은 전날 로스쿨 학생들의 집단행동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삭발식까지 하는 등 두 집단의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