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정문 초안’ 대신 ‘합의결과 초안’으로 총회 상정 예정

2020년 이후 ‘신기후체제’ 도입을 논의하는 파리 기후변화 총회가 폐회를 사흘 앞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각국이 신기후체제 출범의 필요성에는 공감해 합의문 채택은 가능할 전망이다. 그러나 언제, 어느 수준에서 타결될지는 예측이 쉽지 않다.

주요 쟁점에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당초 기대했던 ‘야심찬 수준’의 청사진을 그릴 수 있을지 우려도 제기된다.

정부 대표단의 일원인 환경부는 8일 협상동향 브리핑을 열어 “각국이 신기후체제 출범의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협정문 채택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주요 쟁점에 대한 선진국과 개도국의 이견으로 인해 언제, 어떤 수준으로 협상이 타결될지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지난주 1주차 회의에서 비공식 협상을 통해 총회 결과물인 협정문의 문안을 둘러싸고 각국이 협상할 때에도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졌다.

당초 ‘파리 협정문(Paris Agreement) 초안’이라는 제목으로 총회에 상정할 예정이었지만 중국 측의 반대로 ‘파리 합의결과(Paris Outcome) 초안’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기후변화협약의 주요 원칙과 방향을 제시한다는 본질적인 차이는 없지만, 각국이 협의 내용에 모두 동의하지는 않는다는 뉘앙스가 포함됐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는 향후 협정문에 법적인 구속력을 부여할지, 어느 수준에서 합의가 이뤄질지 등을 놓고 각국이 첨예하게 갈등하는 분위기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합의 이행을 위한 세부 규칙과 작업 계획은 결정문(Decision) 형태로 제시된다.

현재 쟁점은 ▲ 장기목표(산업화 대비 지구온도 상승억제 목표를 2도로 할지, 1.5도로 할지 등) ▲ 각국 공약(기여방안·INDC)의 국제법적 구속력 ▲ 선진국과 개도국의 의무 차별화 ▲ 시장 메커니즘 활용 여부 ▲ 재원 목표 설정과 조달방안 등이다.

유럽연합(EU)은 법적 구속력 부여에 찬성하는 반면 미국은 반대한다. 개도국은 선진국이 더 많은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면서 선진국을 몰아붙였다. 개도국 지원 방안에서 선진국은 민간재원 활용을, 개도국은 정부 공공재원 투입을 주장한다.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5년마다 검증하는 것에 대해서는 각국이 거의 합의에 도달했다. 원칙은 ‘당초 목표보다 후퇴해선 안된다’는 것이다.

각국은 9일까지 합의를 끝내고, 법률적 검토 후 11일 합의문을 공식 채택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그러나 현재 협상 분위기와 전례를 볼 때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환경부 측은 “과거 협상에선 합의 시한보다 하루 정도 넘기는 경우가 많았다”며 “특히 이번은 논란이 많기 때문에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합의문이 나올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