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文정부 첫 최저임금委 회의

최저임금위원회가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전원회의를 연다. 지난 4월 6일 1차 전원회의 뒤 2개월여 만에 2차 전원회의를 여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해 7월부터 최저임금 결정 구조에 항의해 회의에 불참하고 있는 노동계가 또다시 불참을 선언해 ‘반쪽 회의’가 될 전망이다.

31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위원회는 1일 오후 3시 30분부터 정부세종청사에서 2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안 상정과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통해 공약대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노동계는 최저임금 결정 과정이 공정하지 않다며 이번 2차 회의에도 불참하겠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지난해 7월 노동자 위원이 불참한 상태로 최저임금 6470원을 결정한 데 반발해 올해 1차 전원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새 정부는 일자리위원회에 노동계 참여를 보장하는 등 대화 무드를 유도하고 있지만 노동계는 여전히 “최저임금이 정부가 임명하는 공익위원에 의해 좌우될 가능성이 높다”며 비판의 날을 세우고 있다.

한국노총 등 노동자 위원들은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공익위원 선정 중립성 강화, 가구생계비 등을 반영해 조속한 시일 내에 최저임금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7일 한 차례 더 노동자 위원 전체회의를 갖고 최종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위원장 선출 등 주요 안건은 3차 전원회의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즉각적인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경총 등 재계는 동결을 주장하고 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