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외노조 철회하고 교원평가·성과급 폐지하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법외노조 철회와 교원평가·성과급 폐지를 요구하며 ‘수능 연기’로 중단됐던 대정부 총력투쟁을 다시 시작했다.

전교조는 27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출범 5개월이 지나도록 주요 교육 적폐 청산을 차일피일 미루고 실무적 협의마저 게을리하고 있다”면서 “포항 지진과 수능 연기로 잠정 중단했던 총력투쟁에 재돌입한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이에 따라 다음 달 15일 서울 지역 조합원들을 중심으로 ‘1일 연가·조퇴 투쟁’을 벌일 예정이다. 교사들이 한꺼번에 연차휴가를 내는 연가투쟁은 파업권이 없는 전교조가 벌일 수 있는 최고수준의 쟁의행위로 여겨진다.

조창익 위원장과 박옥주 수석부위원장은 투쟁 중단으로 멈췄던 단식농성을 내달 4일 재개한다. 이틀 뒤부터는 시도지부장과 연대 시민단체 관계자들도 단식농성에 동참한다.

전교조는 내달 1일에는 촛불집회를 열고, 8일에는 민주노총 노동자 결의대회에 참가할 계획이다. 또 조합원들은 27일부터 교원능력개발평가 동료평가, 교원업적평가 다면평가 등 업무에 불참키로 했다.

전교조는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뒀다는 이유로 2013년 10월 법외노조(법상 노조 아님) 통보를 받았다. 법외노조 통보 철회를 요구해온 전교조는 정부가 대법원 판결을 기다릴 것 없이 직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전교조는 “법외노조 철회와 노동기본권 보장, 교원평가·성과급의 폐지는 교육 적폐 청산 과제 중 시급히 이행돼야 할 것들”이라며 “정부가 반민주 적폐세력의 눈치를 본다면 연가투쟁을 벌여 교사들의 염원을 광장에서 호소하겠다”고 말했다.

전교조는 기자회견 뒤 고용노동부가 법외노조 통보를 철회하도록 권고할 것을 요구하는 진정을 국가인권위원회에 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