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사업 면허 박탈’ 초강수에 업체 백기…적자 구조 해법 없어 재발 불씨는 여전

경영난을 호소하며 오는 21일부터 운행하지 않겠다고 예고했던 인천∼서울 간 6개 광역버스 업체가 폐선 신고를 철회함으로써 교통대란 위기에서 벗어났다.

박준하 인천시 행정부시장은 16일 “오늘까지 폐선 신고를 철회하지 않으면 사업면허를 반납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업계 쪽에 통보한 결과 폐선을 철회하겠다는 결정을 받았다”고 말했다. 해당 업체들은 지난 9일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제 도입에 따른 인건비 상승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다며 시 재정 지원이 없을 땐 19개 노선 259대의 운행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광역버스 업계는 현재와 같은 적자구조 속에서 시민 편의를 위한 현 수준의 노선을 유지하려면 인천 시내버스처럼 준공영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간업체가 노선을 운영하되 적자를 공공기관에서 전액 보전하는 제도다. 인천시는 2009년부터 시내버스를 대상으로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광역버스는 제외됐다.

이에 광역버스 업계는 시내버스 업계가 준공영제로 연간 1000억원의 예산을 지원받는데도 광역버스에는 한 푼도 지원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인천시는 광역버스로 준공영제를 확대할 계획은 없다고 단언한다. 시 관계자는 “현재 시내버스 준공영제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광역버스로 확대한다는 게 적절치 않다”면서 “만약 광역버스 운행이 어려운 상황을 맞게 되면 (완전) 공영제로 가겠다”고 말했다.

광역버스 업체들이 비록 운행 중단 방침을 철회했지만 경영상 어려움은 여전해 언제든 갈등을 재연할 수 있다는 게 업계 안팎의 시각이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