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입 공론화가 사실상 실패한 게 아니냐는 비판에 “공론화 과정은 큰 의미가 있었다”며 “앞으로도 필요하다면 또 의견수렴을 하고 국민 모두의 뜻을 읽어나가는 작업을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김 부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능전형 비율 30% 이상 확대 권고 등을 골자로 한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한 뒤 이같이 밝혔다.

그는 중장기적으로 수능 절대평가를 지향해야 한다는 내용이 공론화 과정에서 수렴됐다며 “수능전형과 학생부종합전형 등이 가지고 있는 단점, 절대평가를 하는 데 필요한 요건 등을 국가교육회의, 교육부가 함께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 부총리 등과의 일문일답.

-- 대입개편안 내용을 보면 그간 부총리가 교육감 시절부터 밝혔던 소신, 철학과 반대되는 것들이 있다.

▲ 대입개편안의 기본 기조는 대학 입시의 공정성과 단순화 그리고 공공성과 책임성이다. 더 중요한 부분은 고교교육 혁신방안을 10년에 걸친 내용으로 제시했다는 점이다. 절대평가의 경우 공론화 과정에서 중장기적으로 지향한다는 의견이 수렴됐다. 이런 방향성 아래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점을 개편안에 담았다.

-- 정책 결정 이후 있을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 공론화를 하고 시민들을 참여시키는 건데, 공론화 이후 갈등이 더 증폭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교육 현장의 혼란에 대해 학생·학부모에게 사과할 의향이 있나.

▲ 공론화 과정은 큰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김영란 대입개편 공론화위원장도 말했듯 모두들 집중하고 열심히 노력해 만든 결과다. 우리 모두가 대학 입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모으고 정리하는 과정이었다. 이를 근거로 교육부가 필요한 부분을 보완한 뒤 대학 입시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앞으로도 필요하다면 또 의견수렴을 하고 국민 모두의 뜻을 읽어나가는 작업을 계속하려 한다.

-- 국가교육회의 대입개편 공론화위 조사 결과 발표 때 1안(수능 선발 45%), 2안(수능 절대평가 전환) 지지도에 사실상 별다른 차이가 없었는데 수능 위주의 정시를 늘리는 선택을 했다.

▲ 공론화위원회,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 국가교육회의 전체회의를 거치면서 교육부에 권고된 안이 수능 위주 전형의 비율을 확대하는 것이다. 국가교육회의 결정사항을 존중하면서 수능 비중 문제, 절대평가 문제를 교육부에서 검토했다.

-- 고교학점제는 원래 2022학년도 전면도입이 계획이었는데, 3년 정도 유예된 거라고 보면 되나.

▲ 저희가 지향하는 바와 현재의 조건을 참고해 정한 것이다. 2022년도에 고교학점제의 기본 틀을 부분적으로 도입하고 그 내용을 확충하면서 전면화하는 것은 2025년 고1부터다.

-- 2025년 고교학점제를 적용하며 내신 전 과목을 절대평가하면 강남 쏠림현상이 야기될 수 있다. 수능까지 절대평가로 가게 된다면 대학별 고사가 나올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 수능의 절대평가제는 국가교육회의 권고 내용 속에도 있다. 수능 위주 전형과 학생부 종합전형 등이 가지고 있는 단점, 절대평가를 하는 데 필요한 요건 등을 앞으로 국가교육회의, 교육부가 함께 협의하면서 논의해나가겠다.

-- 수능전형 확대 권고의 실질적인 대상이 되는 수능·학생부교과전형 30% 미만 대학들 중에는 재정지원사업에 잘 참여하지 않는 대학들이다. 효과가 있겠나.

▲ (심민철 교육부 대학학술정책관) 일부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대학들도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올해 고교 기여대학 지원사업은 68개 대학에 560억가량을 지원한다. 지원(신청)하는 대학들은 약 100개 가까이 된다. 필요하다면 재정지원사업을 개편함과 동시에 예산 규모나 지원 대학 범위를 확대하는 부분도 고려하고 있다. (권고 대상) 35개 대학이 모두 다 참여하기를 희망한다.

-- 수능전형 40∼50%로 늘리면 가점이 생기나.

▲ (심민철 정책관)일단 30% 이상이 되면 (사업)참여자격을 준다. 가산점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

-- 교사와 자녀가 같은 학교에 있는 경우가 얼마나 되나. 상피제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가 됐나.

▲ (남부호 교육과정정책관)고교 2천360개 중에 560개교(23.7%)에서 교원과 자녀가 같이 재학하고 있다. 해당 교원 수는 1천5명, 교원 자녀는 1천50명이다. 교원 인사 업무는 시·도 교육감 재량이다. 교육부는 큰 틀로 방향성만 제시해 주면 교육청이 지침 통해서 (제도를) 만들어가기로 결정했다. 일단 2학기에는 학생·교원을 희망할 경우 재배치하는 것을 협의하고 있고, 인사규정은 연말까지 만들어서 내년 3월 적용한다.

-- 다음 대입개편 언제인가.

▲ (심민철 정책관) 2022 대입제도 안착에 집중할 계획이다. 새로운 대입제도 언제 (논의)하겠다는 말은 적절치 않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