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코로나19 방역에서는 비교적 양호한 성과를 냈지만, 코로나19로 인한 고용감소를 억제하는 데서는 미흡했다는 발표가 나왔다. 한국, 미국, 이탈리아, 캐나다, 호주 등 10개국을 비교한 결과 지난 4월 기준 한국의 코로나19 확진자수는 8위였지만, 취업자 감소폭은 4번째로 높았다.

19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주최로 열린 ‘코로나19 영향과 포스트 코로나 과제 모색’ 포럼에서 황선웅 부경대 경제학과 교수는 미국, 이탈리아, 독일, 캐나다, 네덜란드, 스웨덴, 일본, 한국, 호주, 핀란드 10개국의 코로나19 방역과 고용동향을 비교했다.

그 결과 지난 4월말 기준 한국의 코로나19 확진자(1만 765명) 수는 10개국 중 8번째로 많았다. 반면 계절적 효과를 빼면 한국에서 1월 대비 4월 취업자 수는 99만 9000여명이 감소해 4번째로 감소폭이 컸다. 취업자 증감률은 -3.6%를 기록했다. 확진자는 미국(103만 9909명), 이탈리아(20만 3591명), 독일(15만 9119명), 캐나다(5만 1587명) 순으로 많았다. 같은 기간 동안 취업자가 가장 많이 줄어든 나라도 미국(2531만 1000여명)이었다. 캐나다(-297만 4000여명), 일본(115만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취업자 증감률은 한국이 -3.6%로 미국(-15.9%), 캐나다(-15.5%)에 이어 3번째로 높았다.

경기가 위축된 데 비해 취업자 감소도 컸다. 같은 기간 동안 이탈리아의 산업생산지수는 42.7% 감소했고, 독일은 30.4% 줄었다. 한국은 5.2% 줄어드는 데 그쳤지만 산업생산지수 증감률 대비 취업자 증감률은 한국이 0.7로 이탈리아(0.04)나 독일(0.02)보다 높았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도에 비해서도 한국의 취업자 감소가 두드러졌다. 같은 기간 동안 한국에서 소매업이나 여가시설 방문시간의 증감율 대비 취업자 증감률은 0.28로 나타났다. 이 숫자가 높을수록 사회적 거리두기 강도에 비해 취업자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해석된다. 10개국 중 한국보다 높은 나라는 미국(0.38)과 캐나다(0.29)였다. 호주(0.11), 이탈리아(0.02), 독일(0.01) 등은 한국보다 낮았다.

황 교수는 “코로나19 확진자·사망자, 생산 감소폭,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고려해도 우리나라에서 취업자 감소폭이 다른 국가들보다 상당히 큰 편”이라면서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비정규직과 영세 자영업자의 비중이 높고, 코로나19 고용 대책이 사전적 예방보다 사후적 대응에 집중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유급휴직, 무급휴직, 해고 등 상황에 따라 다르게 책정된 정부 지원금도 일원화해야 한다”고 짚었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