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권한… 지금까지 들은 바 없어
휴가철·코로나 탓 위원회 개최 어려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복역 중인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8·15 광복절 특별사면과 관련해 “시간상 가능하지 않다”며 또다시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쳤다.

박 장관은 28일 출근길에 두 전직 대통령의 잇따른 병원 입원이 특사를 노린 게 아니냐는 일각의 관측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 20일 박 전 대통령은 서울성모병원에, 이 전 대통령은 전날 서울대병원에 각각 지병 치료를 위해 입원했다.

박 장관은 “전직 대통령 한 분은 명확한 병명이 있고, 다른 한 분도 지금 당장 의료 조치를 받아야 할 상황이어서 입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사는 대통령 권한인데 지금까지 대통령 뜻을 전달받은 바가 없다”며 “8·15 특사가 가능해지려면 (관련 심의) 위원회도 열어야 하는데, 휴가철에다 코로나도 심각해서 시간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앞서 지난 22일에도 “사면한다면 8·15 특별사면일 텐데 시기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박 장관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의 동창 장모씨를 조사한 검사를 감찰해 달라는 진정에 대해선 “국회에서도 언급이 있어 살펴보려고는 하는데,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어떨까 싶다”며 “종전 사례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고 했다. 전날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이 로톡 등 법률 플랫폼을 두고 “이윤극대화를 위해 국민을 오도하고 있다”고 비판한 점에는 “법무부 입장은 이미 소관 절차를 따라 발표됐다”고 말했다. 앞서 박 장관은 “로톡은 소비자 선택권 문제”라며 “변협의 무력화 시도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