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개인택시, 6월 1일부터 부제없이 운행 의결
포항시 “부제 해제 계획 철회해야”… 강력 대응 예고
법인 택시 “힘의 논리… 자신들 이익 위해 위법”

지난해말 택시 승차난 완화를 위해 시행된 ‘택시 부제 해제’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일자 각 지자체가 ‘원상복귀’를 추진 중인 가운데 포항시 개인택시가 집단으로 ‘셀프’ 부제 해제를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부제’는 택시 강제 휴무 제도를 말한다.

30일 포항시에 따르면 지난 27일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포항시지부는 다음달 1일부터 부제를 해제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와관련 권중구 지부장은 같은 날 개인택시 조합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포항시가 개인택시 입장은 배제하고 법인택시 입장만 고려, 부제 해제를 반대하고 있다. 6월 1일부터 트렁크쪽 부제 표시를 지우고 운행하길 바란다”고 통지했다.

개인택시 측은 전기차 택시와의 형평성 등을 명분으로 시와 부제 해제를 놓고 협상을 벌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전기차 택시는 부제 적용을 받지 않는데 반해 LPG 택시는 부제 적용을 받고 있어 불공평하다는 게 개인택시 측 논리다.

개인택시 지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전기차와의 형평성도 문제지만 전국의 대다수 지자체가 ‘부제 해제’를 도입했는데 유독 포항시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데 대해 납득이 안된다”며 “부제 해제로 발생하는 법인택시 측 고충은 택시회사를 운영하는 경영진이 안고 가야할 몫”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택시 공급이 부족하지 않은 상황에 굳이 부제 해제를 통해 공급을 늘릴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개인택시 측과 법인택시 측이 협의해 합의하면 부제 해제를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다수 개인택시가 심야 운행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부제를 해제하면 법인택시 쪽에 피해가 가중될 수 있다”며 “부제를 해제한 대부분 지자체에서 법인 택시 수입 감소로 인력난과 함께 경영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덧붙였다.

부제를 해제하면 택시 공급이 과잉돼 법인 택시의 수입 감소로 이어지고 결국 법인 소속 택시 기사들이 다른 업종으로 떠나면서 인력난에 직면한다는 의미다.

법인택시 측은 개인택시가 ‘힘의 논리’로 부제 해제를 관철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한 법인택시 관계자는 “개인택시가 수적 우위를 무기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막무가내로 억지를 쓰는 것”이라며 “‘셀프 부제 해제’는 법인 택시 쪽에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위법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달 기준 포항시에 등록된 개인택시는 1858대이고 법인택시는 855대다.

시 관계자는 “개인택시 지부에 부제 해제 계획을 철회하라는 행정명령을 서면으로 보낼 예정”이라며 “이를 어기고 부제를 해제하면 과태료를 포함한 강력한 행정처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