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당우증)는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기소된 남성 A(38)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에 3년간의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소셜미디어(SNS)에서 피해자 B(당시 12세)양을 처음 알게 됐다. 이들은 이후 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 B양은 A씨에게 자신을 15세로 소개했다.
A씨는 B양이 미성년자임을 알고도 서울 강서구 자택에서 담배를 구매해주는 대가로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성적 자기 결정권을 올바르게 행사하기 어려운 어린 피해자를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았다”며 “피해자가 향후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다만 “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을 모두 인정·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1000만원을 지급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상대방이 ‘13세 미만’ 또는 ‘13세 이상 16세 미만’이라는 점을 알고 간음하면 성립한다. 피해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죄는 인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