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집단행동 교사·방조 혐의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전공의 현장 이탈 등 집단행동이 벌어진 지 8일째인 27일 정부가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대한의사협회(의협) 전현직 간부 등을 고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의료대란 국면에서 의사들을 고발한 건 처음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후 경찰에 의협 비대위 관계자 등 5명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 대상은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이다.

복지부는 인터넷에 선동 글을 올린 성명 불상자도 함께 고발했다.

복지부가 제기한 혐의는 의료법 59조와 88조에 따른 업무 개시 명령 위반, 형법에 따른 업무 방해, 그리고 교사 및 방조 등이다.

복지부는 이들이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교사하고 방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오는 29일까지 업무에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는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 사법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