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특위서 충분히 논의를
사회적 합의 거쳐야 바람직”

정부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등 국민연금 개혁의 핵심이 포함된 정부안을 앞으로도 낼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국회에 맡기는 게 개혁 성공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국민과 국가의 미래가 걸린 개혁에 뒷짐만 지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22대 국회에선 정부가 개혁안을 제출해 논의를 적극 이끌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여러 정부에서 연금개혁을 시도했지만 성공하지 못한 것을 보면 정부가 안을 내고 설득하는 게 쉽지 않다”며 “정부안을 내고 따라오길 바라기보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안을 선택하는 방법이 낫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국민연금 종합운용계획을 확정했지만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은 방향성만 제시해 ‘맹탕’ 개혁안을 내놨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지난달 국회 연금특위 제출 자료에서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올릴 경우 재정을 더 악화시켜 연금개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훈수’만 뒀을 뿐 구체안을 밝힌 적이 없다. 그런데도 조 장관은 “연금개혁에 대한 정부 의지는 변함이 없다”며 “대통령이 임기 내 연금개혁의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했으니 정부를 믿어 달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어 “얼마 남지 않은 21대 국회에서 급하게 하기보다 22대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 사회적 합의를 거쳐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감안했을 때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만 변경해서는 (대응하기가) 쉽지 않다. 근본적 개혁이 될 수 없다”며 “구조개혁(연금의 구조를 바꾸는 개혁)까지 하려면 어려움이 있겠지만 모수개혁(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바꾸는 개혁)만 하려고 해도 기초연금의 비중, 보험료율 인상 속도는 같이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초연금·공무원연금·퇴직연금을 아우르는 구조개혁은 못 하더라도 국민연금과 함께 노후 소득의 쌍벽을 이루는 기초연금 개혁까진 같이 이뤄 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