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언문은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강화하고 맞춤형 지원으로 모든 학생의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며, 이를 위한 법과 제도 개선, 행·재정적인 지원을 강화하는 데 힘을 모으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지난 1년간의 교육활동 보호정책 추진 성과와 향후 과제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지난해 7월 18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에서 2년차 교사가 숨진 채 발견된 뒤 해당 교사가 학생 간 다툼 중재와 학부모의 지속적인 민원으로 어려움을 겪은 점이 알려지면서 교권 보호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교육계에서는 ‘아동학대’에 대한 모호한 법적 정의와 학생 인권을 과도하게 강조하는 문화 때문에 교육활동이 지장을 받아도 교사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학부모가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으로 교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잦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교육부는 서이초 사건 이후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 등을 포함한 ‘교권 보호 5법’ 개정안을 입법했다.
개인이 아닌 학교와 교육지원청이 민원에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교권 침해 신고 직통번호(☎1395)를 신설하는 동시에 순직 사안 현장 조사 등에 퇴직 교원 참여를 늘리는 등 제도를 개선했다.
또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를 도입하면서 아동학대 신고를 받은 교원의 불기소 비율이 2022년 대비 17.9% 상승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권 보호에 대한 전 사회의 염원을 잊지 않고 현장과 소통하며 강화된 교육활동 보호제도의 안착을 지원하겠다”라며 “교육활동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추가적인 법 개정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서울시교육청과 6개 교원단체, 유가족협의회가 공동으로 서울시교육청에서 여는 추모행사에도 참석해 고인에 대한 애도의 뜻을 전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