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비보다 보상비가 클 수 있어 추산 어려워
2차 계획에서 14개 댐 사업비 4조 8000억원
논의의 시작, 댐 건설 반대 주민들과 대화 추진

정부가 새로 건설하는 댐의 윤곽이 빠르면 연말쯤 확정된다. 다만 건설에 드는 사업비는 댐건설기본계획이 확정되어야 정확한 산정이 가능할 전망이다. 지난달 30일 발표한 기후 대응 댐 후보지(안) 14곳 중 강원 양구군과 충북 단양군 등 일부 지역의 반발과 관련해서는 사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소통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 고위 관계자는 1일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기자실에서 진행한 신규 댐 관련 브리핑에서 “댐의 위치나 규모가 결정되지 않아 정확한 총사업비를 추산하기 어렵다”라며 “건설비보다 보상비 규모가 큰 경우도 많아 댐건설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고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달 30일 신규 댐 후보지 14곳을 발표하면서 사업비 규모를 공개하지 않았다. 이후 정치권 등에서 14개 댐 건설비로 12조원을 주장하는 등 해석이 난무했다.

환경부는 이날 2013년 확정된 2차 댐건설장기계획에서 고시한 14개 댐(저수용량 4억 8000만t)의 총 사업비가 약 4조 8000억원이라고 밝히며 14곳의 저수용량이 약 3억 2000만t으로 12조원에 이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수용량 5000만t 규모인 김천 부항댐은 사업비가 약 5000억원, 310만t 규모인 봉화댐은 600억원이 소요됐다.

지역 건의가 아닌 국가 주도로 선정한 후보지(5곳)에 포함된 지역에서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해당 지자체에 선정 사실을 미리 알렸다”라고 공개했다. 기후 대응 댐 건설지 중 국가가 선정한 후보지는 경북 청도 운문천, 전남 화순 동복천, 강원 양구 수입천, 충남 청양 지천, 충북 단양 단양천 등이다. 이중 규모가 가장 큰 강원 양구(1억t)와 충북 단양이 댐 건설에 반발하고 있고 충남 청양과 전남 화순도 댐 건설에 대한 지역 여론이 찬반으로 갈리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5개 댐은 (지자체에) 미리 말씀을 드렸다”라면서 “처음부터 공개하고 주민설명회를 통해 우려 부분 등을 파악해 해결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댐 건설과 관련해 주민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수몰이 돼 지역을 떠나야 한다는 점과 상수원 등 규제, 댐 주변 개발 요구 등이라며 “이른 시일 내 주민 설명회를 개최해 저희의 생각을 설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수 방어 능력의 실효성 지적에 대해서는 “댐을 건설할 때는 전체 강우 중에서 하천이 분담하는 양과 댐이 분담하는 양을 구분한다”라면서 “댐은 하천이 처리하지 못하는 양을 분담하게 되기 때문에 한 번에 80~220㎜ 비를 담을 수 있다는 건 절대 작은 양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에 댐 후보지를 반영하고 댐별 기본구상과 타당성 조사,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를 고려할 때 빠르면 2027년 규모가 작은 댐부터 착공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며 “댐 건설은 10여년이 소요되는 장기 프로젝트로 후보지(안) 발표는 댐 건설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