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조건 제각각 컨설팅 내세워 부당 이득
적발 자체가 적은 데다 ‘솜방망이’ 처벌만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원하는 각종 정책자금을 쉽게 받게 해준다는 ‘브로커’가 활개 치는 데도 정부가 뒷짐만 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의원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신보)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정책자금 제3자 개입 적발 및 조치 현황’에 따르면 각 기관들이 브로커 문제를 인식한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중소기업과 소기업 등의 진흥을 위한 중소벤처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 5조 3800억원과 소상공인 시장진흥기금 3조 7100억원, 지역 신용보증 11조원 등 20조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공급한다.

소상공인 지원 등을 위한 정책자금이 확대되고 있지만 융자지원 및 보증 등 상품이 다양하고 지원 조건이 사업마다 제각각이어서 개인이 준비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이로 인해 일부 컨설팅 업체 등이 정책자금 컨설팅을 내세워 자금 신청과정에 개입한 후 부당 수수료와 이득을 취득하고 있다.

사업을 집행하는 신보·소진공·중진공 등 중기부 산하 기관들은 네이버·구글·페이스북 등 온라인을 통한 정책자금 브로커 존재를 파악하고도 예방 및 단속에는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3개 기관이 정책자금 제3자 개입 적발 건수는 총 20건에 불과했다. 중진공 17건, 신보 2건, 소진공 1건 등이며 조치도 미흡했다.

신보는 ‘금융부조리 관련 기업에 대한 보증 제한 운용기준’에 따라 부정수급 영업점장에 대한 고소•고발 조치가 원칙이나 검찰에 진정한 건수는 1건뿐이었다. 중진공은 17건 중 4건은 신고, 2건은 주의, 나머지 11건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없었다. 앞서 중진공은 정책자금 제3자 부당 개입 방지를 위한 법률 개정 연구용역을 통해 제3자 부당 개입 유형으로 ‘용역대가 수령·대출 심사 허위 대응·허위 대출 약속·부정 청탁·정부 기관 등 사칭 등을 정한 바 있다.

허 의원은 “정책자금 브로커가 활개치고 있는데 정작 중기부는 홍보 전단이나 나눠주고 있어 답답하다”며 “관련 법 개정을 통해 국민 혈세가 부당하게 브로커 손에 놀아나지 않게 막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