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 방위사업청 국정감사
추진 물량 1만 2000발, 전례 없어
“국정원, 외교부 의견 종합해 검토”

방산업체 풍산이 전쟁 중인 레바논에 81㎜ 박격포탄 수출을 추진 중이란 사실<서울신문 10월 9일자 6면>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면서 “위험성도 인지하고 있는 만큼 신중히 접근하겠다”고 밝혔다.

15일 국회에서 진행된 국방위원회의 방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석 청장은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석 청장은 풍산이 수출을 추진한 물량은 박격포탄 1만 2000발이며 수출 시기 등은 명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우리 기업이 레바논에 포탄을 수출한 전례가 없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김병주 “분쟁국에 무기 팔면 소탐대실”석 청장은 진행 상황 등을 묻는 김 의원의 질의에 “저희에게 수출예비승인 검토 의뢰가 됐고, 국가정보원이나 외교부 등 여러 기관의 의견을 종합해 수출이 타당한 것인지를 검토한다”며 “아직 판단이 된 것은 없고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전쟁을 하고 있는 나라에 무기를 수출하면 소탐대실을 하게 될 확률이 높다”며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전쟁하고 있는 나라에 살상무기를 보낼 때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법안을 발의했다가 지난 국회서 통과를 못했고, 이번에 다시 발의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다.



이에 석 청장은 “저도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으며, 저희가 수출을 할 때 무조건 수출 목표액을 위해 무분별하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 이익·외교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레바논 수출 의뢰가 들어왔을 때는 전쟁이 일어나기 전이었긴 하나, 지금 상황 자체가 위중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잘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한국산 표시 제거’ 의견엔 “공식 확정안 아냐”석 청장은 국방부와 방사청 담당 부서에서 ‘포탄에서 한국산 표시를 지우고 비공개로 진행하면 수출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왔다는 보도<서울신문 10월 15일자 12면>에 대해선 “일부 실무선에서 얘기할 순 있겠지만 청에서 공식적으로 확정된 안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방산업체 풍산이 이스라엘-헤즈볼라 간 지상전이 벌어지고 있는 레바논에 81㎜ 박격포탄 수출을 추진했으며, 국방부와 방사청 부서에서 비공개로 진행하면 수출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왔다는 사실이 서울신문 보도로 알려졌다.

현 시점에서 레바논에 대한 포탄 수출은 불법 유출·탈취 우려가 크고,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사용돼 우리나라에 외교적 부담도 키울 수 있다. 아울러 비공개 수출이 추후 알려질 경우 국제적 비난을 받을 소지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