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P파괴 검증 보고서 ‘날림’ 흔적
북한군은 “둘러대기 급급” 기록
“우리측 복구 1500억 투입해야”

문재인 정부에서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북한 최전방 감시초소(GP) 파괴 점검을 하며 지하시설 파괴 여부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불능화’ 평가를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우리 GP 시설은 지하까지 모두 파괴돼 복구에만 1500억원이 투입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22일 국민의힘 유용원의원실이 국방부로부터 기밀 해제 후 제출받은 ‘북한 파괴 GP 검증 보고서’에는 북측이 완전히 폭파시켰다고 주장한 10개 GP에 대한 우리측 검증단의 현장 조사 내용이 담겼다. 남북은 9·19 군사합의에 따라 2018년 11월 비무장지대(DMZ) 내 GP 각각 10개를 파괴했고, 같은 해 12월 서로 검증단을 보내 파괴 여부를 검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검증단은 북측 10개 GP 지상시설에 대해서는 대체로 폭파 및 철거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일부 GP는 교통호 매몰이 이뤄지지 않았거나 지뢰지대 표지 설치로 교통호 매몰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기록돼 있다. 또 지하시설에 대해선 10개 중 8곳에서 식별이 제한됐다고 평가했다.

식별이 어려웠던 8개 GP 중 5곳은 북한이 지하시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하지만 우리 검증단이 미상의 지하공간을 발견해 지적하자 ‘샘물’이라고 했다가 ‘지하 물탱크’라고 번복하는 등 북한이 “둘러대기 급급”했다고 보고서에 기록됐다.

GP 내에서 기관총 등을 운용하는 총안구 파괴 여부에 대한 검증도 부실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10개 GP 중 7곳에서 총안구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파괴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총안구는 7개 GP에서 총 31개에 달한다.

문제는 검증단이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 부분을 보고서에 기록으로 남기면서도 총평에서는 모두 ‘불능화’ 평가를 내렸다는 점이다. 당시 군 당국도 이에 따라 북한 파괴 GP가 불능화됐다고 검증 결과를 발표했다.

유용원 의원은 “당시 북한 GP는 지하시설이 파괴되지 않았기 때문에 2∼3개월 만에 신속 복구가 가능했던 반면, 우리측 GP는 당시 지하시설까지 모두 파괴돼 혈세 1500억원을 투입해 2033년에야 복구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북한 GP 부실 검증 발표 경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불법행위는 엄정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