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수생 판사 법원 내부망 게시 “과오 반성 없어 자진 사퇴해야”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에 반대하는 현직 판사의 글이 이어지고 있다. 박 후보자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축소·은폐 연루 의혹으로 국회 임명동의안 처리가 장기 표류하고 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문수생(48·사법연수원 26기)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법원 내부망에 글을 올려 “과오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나 반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정당화하는 박 후보자를 우리는 대법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독재정권에 의한 고문치사 사건의 은폐 시도를 묵인하거나 방조한 혐의가 짙고 수사에 참가한 동료 검사조차도 외압을 인정하며 ‘치욕적이었다’고 술회하는데도 ‘당시 아무런 외압을 느끼지 못했고 2차 수사 때 최선을 다해 사건 진상이 드러났다’는 등 합리화하는 데 급급하다”고 주장했다.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으로 알려진 문 판사는 2009년 촛불재판 개입 논란을 일으킨 신영철 대법관을 비판하는 글을 쓰기도 했다.

앞서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 박노수(49·31기) 판사도 박 후보자에 대한 비판 글을 법원 내부망에 올린 바 있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