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대학 등록금 잡기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2일 오후 10시40분 KBS 1TV ‘국민대정부질문’ 프로그램에 출연해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를 올 1학기부터 도입하려고 했으나 국회에서 합의가 안 된 상태”라며 “이 제도를 도입할 경우 대학이 등록금을 인상할 여지가 있어 등록금을 과다하게 올리는 대학에 대해서는 학자금 대출 비율을 줄이고 나머지 재정 지원도 등록금 인상 비율을 중요한 평가 항목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또 등록금을 인상하는 대학에 대해선 인상 근거와 1인당 학생 교육비를 요구하겠다고 했다. 그는 “등록금 계정과 기부금 계정 등을 분리해 대학 등록금 인상을 자제하도록 하는 대안을 제시하겠다.”면서 “향후 국회에서도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와 등록금 상한제를 같이 논의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올해 경제 전망에 대해선 “작년이나 재작년보다 분명히 좋아질 것”이라며 자신감을 보였다.

윤 장관은 중소기업 지원과 관련해 “담보가 부족해 대출이 여의치 않은 부분은 대출심사 보증제도가 발전하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재무적 요인이나 담보에만 의존하지 않고 기업의 성장성, 잠재력, 기술력, 사업주의 평판 등 비재무적 요인을 담보가치로 인정해 담보 대출 제도를 발전시키는 방안을 여러모로 생각 중”이라고 했다. 그는 지난달 말 출범한 미소금융은 “친서민 정책의 백미”라며 “이미 전국에 11개 정도가 설립됐으며 올해는 미소금융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를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윤 장관은 또 새해에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해제, 기업들의 시장 진입을 자유롭게 해 투자가 왕성하게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서린기자 r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