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민주 “한·미 FTA 연내 비준 회의적”

美민주 “한·미 FTA 연내 비준 회의적”

입력 2010-04-24 00:00
수정 2010-04-24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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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김균미특파원·서울 임일영기자│한국과 미국 간에 체결된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연내 미 의회 비준이 사실상 어려울 것 같다.

집권여당인 민주당의 스테니 호이어 하원 원내대표는 22일(현지시간) 크리스턴사이언스모니터가 주최한 조찬간담회에서 하원이 올해 안에 한국과 콜롬비아, 파나마와의 FTA를 처리하는 데 대해 회의적인 입장이라고 거듭 밝혔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에 이어 미 하원 내 서열 2위인 호이어 원내대표는 FTA를 지지하고 궁극적으로 통과시키기를 원하지만 기존 무역 관련 법제와 충돌하지 않는 지에 대한 확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국은 미국이 FTA를 추진하는 3개국 가운데 경제규모가 가장 큰 나라라는 점에서 매력적이지만 논란도 가장 많다.”고 덧붙였다. 호이어 원내대표는 지난 1월에도 한·미 FTA 비준 전망과 관련, ‘보완 뒤 비준’이라는 같은 입장을 내놓았다.

민주당의 샌더 레빈 하원 세입위원장도 지난 19일 3개국과 올해 FTA 비준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으면서도 “더 많은 작업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레빈 위원장은 특히 한국 자동차시장이 미국에 여전히 폐쇄적이라고 비판하는 데다 최근에는 한국산 냉장고 문제까지 거론하는 등 이른바 ‘전선’을 확대하고 있다. 워싱턴의 전문가들은 발효된 건강보험개혁법을 둘러싼 공화당과 보수 진영의 반발이 거센 상황에서 민주당 지도부로서는 오는 11월 중간선거까지 FTA에 쉽게 손댈 수 없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한편 이혜민 외교통상부 FTA 교섭대표는 미국의 반응과 관련, “처음 나온 이야기도 아니다.”면서 “미국의 중간선거가 끝난 이후에나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강동구 가래여울변 한강 산책로 조성 이어 자연친화 쉼터 조성 본격화

‘강동엄마’ 박춘선 시의원(강동3, 국민의힘)이 장마가 소강상태를 보인 지난 21일 미래한강본부 담당자들과 함께 강동구 가래여울 한강변을 찾았다. 이번 방문은 지난 산책로 조성 이후 변모된 현장을 살피는 차원에서 진행됐다. 가래여울 한강변은 상수원보호구역이자 생태경관보존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상당 기간 방치되어 있었다. 그러나 박 의원의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주민들이 산책하고 이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탈바꿈해 나가는 중이다. 이날 박 의원은 현장점검에서 새로 교체된 막구조 파고라와 산책로 주변 수목 정비 및 6월 1차 풀베기와 가지치기 작업 상황을 살펴보고, 이어서 7월 중 실시될 2차 풀베기 일정까지 꼼꼼히 챙겨봤다. 박 의원은 관계자들과 함께 장마로 훼손된 잔디와 생태교란식물 제거, 편의시설 보강 등 세부적인 관리 개선책을 논의하며 가래여울 한강변을 “방치된 공간에서 시민들이 사랑하는 쉼터로 만드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적극 행정을 펼칠 것을 주문했다. 이날 현장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두 가지 사업을 집중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올해 7월부터 9월까지는 간이 피크닉장을 조성하여 ▲평의자 4~5개와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토사 유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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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2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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