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 공적자금 얼마나 회수?

우리금융 공적자금 얼마나 회수?

입력 2010-08-02 00:00
수정 2010-08-02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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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우리금융 민영화 작업에 본격 착수했지만 지금까지 쏟아부은 공적자금을 다 회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금까지 우리금융에 직접 지원한 공적자금은 출자 9조 4422억원, 출연 3조 3241억원을 합한 12조 7663억원이다. 여기에다 추가로 예금보험공사가 공적자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한 예보채의 이자 지급액이 5조~6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우리금융은 또 지난해 3월 한국은행, 산업은행 등이 조성한 자본확충펀드에서 1조 7060억원을 지원받았다. 자본확충펀드를 제외해도 출자·출연을 통한 공적자금과 예보채 이자를 합하면 우리금융에 투입된 돈만 18조~19조원에 달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회수된 공적자금은 5조 3014억원에 불과하다. 출연·출자액 기준으로는 41.5%, 예보채 이자까지 감안하면 3분의1에도 못 미친다.

관건은 앞으로 정부가 보유한 지분 57%를 매각해 공적자금을 얼마나 회수할 수 있느냐다. 그러나 투입금액을 온전히 거둬들이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갖고 있는 우리금융 지분의 시가는 현재 주가(1만 4700원) 기준으로 6조 7000억원. 이미 회수한 돈과 합치면 12조원가량이다. 이는 공적자금의 원금(12조 7663억원)에도 못 미치는 액수다.

공적자금 회수액은 2가지 변수에 따라 늘어날 수도 있다. 첫째는 증시의 호조로 우리금융 주가가 높아질 경우다. 2007년 2월 주가인 2만 6000원으로 산정하면 정부 보유주식의 가치는 11조 9000억까지 올라갈 수 있다. 두번째는 통상 인수·합병(M&A)시 주가의 10~30%를 프리미엄으로 인정해 준다는 점을 감안, 경영권 프리미엄을 충분히 받아내는 것이다.

정부는 당초 우리금융에 공적자금을 투입한 목적은 우리금융 부실로 인한 경제적 악영향을 차단하는 데 있었기 때문에 원금 회수에 집착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적자금 투입은 실물 부문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비용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서린기자 rin@seoul.co.kr
2010-08-02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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