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유가 뛰자 “묘수 없다” 탄식…통신비TF 보름째 구성조차 못해

‘태산이 떠나갈 듯 요란을 떨었지만 나온 건 쥐 한 마리뿐이더라’(泰山鳴動鼠一 匹). 서민경제 대책으로 석유가격과 통신비 인하를 강하게 압박했던 정부의 태스크포스(TF) 성과가 지지부진하다. 정부 내에서도 묘수가 없다는 탄식이 나올 정도다. 25일 두바이유 가격이 배럴당 110달러를 돌파하면서 정부 내 석유가격 인하 목소리는 쑥 들어갔다. 정부 통신비 TF는 지난 11일 발표된 후 보름이 되도록 구성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석유가격 TF는 이달 말 유가안정화 방안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러나 내부에서도 기름값 인하는 물 건너 갔다는 기류다. 지식경제부 고위 관계자는 “국제 유가가 치솟고 있는데 기름값 인하가 가능하겠느냐. 거시경제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야 모든 수단을 강구한다고 하지만 기름값만큼은 뾰족한 수가 없다.”고 말했다.

석유가격 TF는 이명박 대통령이 언급한 국내 ‘휘발유 가격의 ‘비대칭성’과 국내 석유제품 가격 기준을 두바이유에 연동하는 방안 등 곁가지만 논의되고 있다. 국제 유가 상승에 따른 충격을 완화할 근본 대책으로 2008년 한시적으로 도입했던 유류세 인하가 고개를 들고 있다. 보통휘발유 기준으로 석유제품에 부가되는 세금은 ℓ당 900.92원으로 세금이 절반이다. 유류세를 10%만 내려도 ℓ당 100원이 인하된다.

통신비 인하도 정부의 요란했던 제스처에 비해 가시적 성과가 없다. 지난 14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직접 민간기업인 SK텔레콤의 스마트폰용 청소년요금제 출시를 발표하며 생색을 낸 게 전부다. TF 구성을 발표한 지 보름 가까이 됐지만 부처 간 이견으로 굼뜬 행보를 하고 있다.

통신비 TF의 주체인 방통위와 재정부의 시각 차도 커 TF가 실질적 성과를 끌어 낼지도 미지수다.

방통위는 통신요금인가제 등 주무 정책을 언급하는 재정부에 대해 심기가 많이 불편하다. TF 운영에도 온도 차가 크다. 방통위는 통신 시장의 경쟁상황 등 전반적인 구조를 들여다보자는 의견이지만 재정부는 적정 통신요금과 결정 방식 등을 검증해 실질적 인하를 이끌어 내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TF의 한 축인 공정거래위원회가 통신 원가를 들여다볼지도 불투명하다.



안동환기자 ipsofa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