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가맹점 수수료율 개편안

대형 할인점의 카드 수수료율이 오르지만 중소가맹점의 수수료율은 내린다. 월 카드 매출액 1000만~5000만원인 중소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은 평균 2.68%에서 1.88%로 0.8% 포인트 낮아질 전망이다. 월 카드 매출 5억원 이상인 대형 가맹점은 부가서비스 비용 부담 등으로 평균 수수료율이 약간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형 할인점의 수수료율은 1.66%에서 1.95%로 0.29% 포인트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금융연구원, 삼일피더블유씨컨설팅은 26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카드 가맹점 수수료 개편 방안’ 공청회를 열었다. 개편안에 따르면 카드 가맹점 수수료 책정방식이 현행 ‘업종별 부과’에서 ‘가맹점별 비용에 따른 부과’로 전면 개편된다. 금융위가 정한 카드 거래 건별·금액별 산정 기준에 따라 카드사가 수수료 산정 모형을 개발해 가맹점별로 수수료율을 정한다.

　금융위가 제시하는 가맹점 수수료율 계산식은 카드 거래 건당 고정비용(VAN 수수료)과 자금조달 비용, 일반관리비 등 카드 거래금액당 비용 원가를 기본으로 한다. 새로운 계산식을 적용한 결과 수수료율은 평균 2.09%에서 1.91%로 0.18% 포인트 하락했다. 가맹점 가운데 수수료율이 오르는 곳은 24.5%, 수수료율이 떨어지는 곳은 75.5%였다.

　매출 규모와 상관없이 전반적으로 수수료율이 하락했고 특히 월 카드 매출규모 1000만~1억원 규모인 가맹점의 수수료율 하락이 두드러졌다. 1000만~5000만원 규모인 가맹점은 평균 2.68%에서 1.88%로 0.8% 포인트 하락했고 5000만~1억원 규모인 가맹점은 2.63%에서 1.95%로 0.68% 포인트 떨어졌다.

　반면 월 카드매출 5억원 이상인 대형 가맹점의 수수료율은 1.89%에서 1.9%로 소폭 상승한 가운데 이들 대형 가맹점의 71.1%가 수수료율이 높아졌다. 특히 대형 할인점의 수수료율은 1.66%에서 1.95%로 0.29% 포인트 올라간다.

　대형가맹점은 매출 유발 효과가 있는 할인혜택 등 부가서비스가 많은 상황에서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카드사는 대형 가맹점 수수료율의 소폭 인상으로 일반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여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현재 연매출 2억원 이하 중소 가맹점에 적용되는 우대 수수료율 1.8%는 추가로 더 낮출 계획이다. 대형가맹점의 반발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부당 행위를 지도하고,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가맹점에 대해서는 조정 요구권을 발동하는 방안이 나왔다.

　업종별로는 대부분 수수료율이 하락했지만 대형 할인점, 슈퍼마켓, 편의점 등에서는 상승했다. 특히 소액 결제가 많은 편의점은 2.33%에서 2.76%로 0.43% 포인트 올랐다. 금융위는 편의점 등 소액 결제가 많은 가맹점의 수수료율을 낮추고자 거래 건당 고정 비율을 낮게 적용할 계획이다.

　소액 결제 가맹점의 인상 수수료율 해결을 위해 신용카드 의무수납, 카드와 현금 간의 가격 차별 금지 제도가 개선될 전망이다. 소액 결제는 현금 사용을 유도하는 제도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금융위원회는 공청회에서 제기된 주장에 대해 “연구 결과를 수용해 중소상공인이 현재보다 추가적인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도록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윤창수기자 ge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