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가계부 표] 연차별 소요·재원 대책

[공약가계부 표] 연차별 소요·재원 대책

입력 2013-05-31 00:00
수정 2013-05-31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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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20132014201520162017
◇ 소요134.86.615.329.137.646.2
① 경제부흥33.92.23.66.59.312.3
ㆍ창업·중소기업지원1.10.10.10.20.30.4
ㆍ과학기술 역량 강화 8.10.30.51.52.23.7
ㆍ주거안정대책 강화11.60.81.42.43.33.9
ㆍ교육비 부담 경감8.70.61.01.62.43.1
② 국민행복79.34.39.618.522.324.6
ㆍ저소득층 맞춤형 급

7.40.10.91.92.12.4
ㆍ노후생활 보장18.3-2.34.65.36.0
ㆍ행복한 임신과 출산4.4-0.31.11.41.6
ㆍ무상보육ㆍ무상교육

확대
11.80.61.82.63.33.4
ㆍ민생치안 역량강화1.4-0.10.30.40.6
ㆍ국가재난관리체계

강화
0.8-0.10.30.20.2
③ 문화융성6.70.30.50.91.73.3
ㆍ문화재정 2%6.60.30.50.91.73.2
ㆍ문화격차 해소(0.7)(0.1)(0.1)(0.1)(0.2)(0.2)
ㆍ콘텐츠 산업 육성(1.0)(0.2)(0.2)(0.2)(0.2)(0.2)
④ 평화통일 기반

구축 등
17.6△0.21.63.85.17.2
ㆍ방위역량 강화14.4△0.21.02.74.56.4
ㆍ보람있는 군복무(2.1)(0.1)(0.2)(0.4)(0.6)(0.8)
ㆍODA 지속확대1.7-0.10.30.50.8
◇ 재원대책134.87.417.430.536.842.6
① 세입확충50.72.97.911.813.714.4
ㆍ국세48.02.97.611.112.913.6
- 비과세·감면 정비18.00.11.84.85.75.7
- 지하경제 양성화27.22.75.56.06.36.7
- 금융소득 과세강화2.9-0.30.40.91.2
ㆍ세외수입2.7-0.30.70.80.9
② 세출절감84.14.59.518.723.128.1
ㆍ의무지출 조정3.0-0.50.70.80.9
ㆍ재량지출 조정34.8-5.89.69.59.9
- SOC 분야11.6-1.72.73.53.7
- 산업 분야4.3-0.91.31.01.1
- 농림 분야5.2-0.81.31.31.8
- 복지 분야

(주택)
12.5

(9.5)
-2.2

(2.1)
4.0

(2.9)
3.4

(2.5)
2.9

(2.0)
- 기타 분야1.2-0.20.30.30.4
ㆍ이차보전 전환5.5-0.71.41.71.7
ㆍ국정과제 재투자40.84.52.57.0


※자료: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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