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이 자유무역협정(FTA) 1단계 협상을 마무리 짓고 상품 분야에서 품목 수 기준으로 90%, 수입액 기준으로 85%의 자유화(관세철폐)율을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중국 웨이팡에서 한·중 FTA 제7차 협상을 갖고 1단계 협상 기본지침 문안에 합의해 5월부터 진행된 1단계 협상을 마쳤다고 6일 밝혔다. 한국과 중국은 농수산물과 일부 제조업 분야에 대한 국내의 우려를 감안해 1단계 협상에서는 민감 품목의 보호 범위와 자유화 수준 등을 정한 뒤 2단계 협상에서 전면적인 품목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었다.

1단계 협상에서 양국은 ▲상품 분야 ▲서비스·투자 분야 ▲규범 분야 ▲경제협력 분야 등 4개 분야에서의 기본 지침에 합의했다.

상품 분야에서는 품목군을 일반·민감·초민감 등 3종류로 구분하고 품목 수 기준으로 90%, 수입액 기준으로 85%의 자유화 수준에 합의했다. 자유화율이 99% 수준을 웃도는 한·미 FTA, 한·유럽연합(EU) FTA에 비해 개방 수준이 다소 낮다. 다만 향후 협상 과정에서 상향 조정할 가능성을 남겨 두기로 합의했다.

서비스·투자 분야에서는 높은 수준의 협정을 체결하기로 한다는 데 합의하면서 내국민 대우와 수용·보상, 국가소송(ISD) 등도 협정문의 기본 구성 요소로 했다. 규범 분야에서는 지재권, 경쟁, 투명성, 전자상거래 분야도 2단계 협상의 논의 대상으로 했다.

우태희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초민감 품목으로 분류된 10%는 중국과의 전체 교역품목 1만 2000개 중 약 1200개에 해당되며 향후 시장개방에서 보호를 받게 된다”고 말했다. 본격적인 품목별 2단계 협상은 오는 11~12월 시작될 전망이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