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예비양자협의 나설 것…참여 전제하는 건 아니다”
정부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TP) 협상 참여에 관심을 표명하고 기존 협상 참여국과 예비 양자협의에 나서기로 했다.
연합뉴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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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그동안 TPP 참여 여부에 대해 국내 산업계와 다른 FTA(자유무역협정)에 미치는 양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왔다.
이날 발표는 정부의 입장을 ‘신중 검토’에서 ‘관심 표명’으로 진전시킨 것으로 사실상 TPP 참여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풀이된다.
TPP는 미국, 일본이 협상에 참여함에 따라 GDP 26조6천억달러, 무역규모 10조2천억달러의 세계 최대 규모 지역경제통합체로 부상할 전망이다.
우리나라의 TPP 참여 여부는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한중일 FTA, 중국·아세안 주도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과 맞물려 아시아태평양 지역 메가 FTA 지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TPP에는 우리나라와 FTA가 체결되지 않은 일본과 농축산물 수출국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이 포함돼 있어 협상 참여 여부에 따라 자동차·전자부품 등 국내 산업계는 물론 국내 농축산 농가에도 큰 파장을 몰고 올 전망이다.
현 부총리는 “정부는 TPP 참여에 따른 농축수산업 등 민감 분야를 포함해 분야별 영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현 부총리는 그러나 이날 ‘관심 표명’이 TPP 참여 확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는 “오늘 대외경제장관회의 논의를 통해 TPP에 대한 ‘관심표명’을 하게 되면 앞으로 TPP 참여국과의 예비 양자협의를 통해 우리나라의 참여가능성을 모색하게 될 것이지만, 이는 TPP에 대한 참여를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최종 참여 여부는 참여국과의 사전 협의 결과와 분야별 심층 분석 결과, 의견 수렴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추후 별도의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TPP 협상에는 미국·호주·뉴질랜드·캐나다·멕시코·페루·칠레·싱가포르·브루나이·베트남·말레이시아·일본 등 12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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