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산 68% 상반기 배정
정부가 내년에도 상반기에 나랏돈을 더 풀기로 했다. 경기 회복세가 미약해 최대한 ‘마중물’을 빨리 그리고 많이 투입해 성장세를 끌어올리겠다는 의지다.정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내년 전체 세출 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 322조 7871억원의 68%를 상반기에 배정하는 내용의 ‘2015년 예산 배정계획’을 확정했다.
분기별로 보면 1분기가 39.6%로 가장 많고 2분기 28.4%, 3분기 19.6%, 4분기 12.4%다.
상반기 예산 배정률 68%는 2012년 70.0%, 2013년 71.6%보다 낮지만 올해(65.4%)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내년 상반기 예산 집행률도 올해보다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내년 상반기 예산 배정률을 올해보다 높인 것은 내년 경기 흐름을 ‘상저하고’(上低下高)로 전망하고 상반기에 경제 회복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실탄’을 충분히 지원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서민생활 안정과 경제 회복, 일자리 확충 등과 관련된 사업을 상반기에 중점 배정했다”면서 “인건비와 기본 경비는 원칙적으로 균등 배분하되 소요 시기를 감안해 탄력적으로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2014-12-1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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