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자회사 등 대상으로 거론…민영화 논란 우려해 시기 조율

정부가 내년에 일부 공기업의 상장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의 세수 부족분 확보와 공기업의 부채 축소, 주식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 아래 상장에 알맞은 시기를 내부적으로 조율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은 지난달 세종시에서 한국거래소와 회의를 열고 공기업의 상장 제도와 절차, 상장 사례 등에 대해 논의했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14일 “(공기업의) 상장 요건이 갖춰지면 당연히 해야 한다”며 “다만 지금 당장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공기업 상장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지만 민영화 논란을 의식해 조심스러운 입장인 것으로 해석된다.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가 공기업 상장을 민영화의 시작으로 보는 만큼 이를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가 성공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도 민영화 논란에 휩싸이며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상장이 불발됐다.

이런 정치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또 추진하는 까닭은 재정수입을 늘리고 공기업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데 상장만 한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일단 민영화 반대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국민주 방식의 상장이 유력해 보인다.

공기업 304개사(상장된 8개사 포함) 가운데 정부가 법률 개정 없이 바로 상장할 수 있는 공기업은 모두 11개사다. 정부 지분이 50% 이상인 한국도로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 등 4개사와 한전의 발전자회사(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 5곳 및 한전KDN, 한국원자력연료 등이다.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