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 “일반 대출보다 부실률 높아”… 일부 “이참에 폐지해야”

“신보(신용보증기금) 특별출연은 더이상 하고 싶지 않아요.”

신용보증기금이 시중은행과 협약 형식으로 운용하는 특별출연 보증 지원이 1년 사이 3분의1로 줄어들었다. 신보의 특별출연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자금난을 겪는 영세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한시적으로 운용을 시작했던 보증 지원 제도다. 박근혜 정부가 중소기업과 서민 지원을 강조하면서 지난해 시중은행들이 앞다퉈 특별출연에 나섰지만 올 들어선 그 규모가 눈에 띄게 줄어 들었다. 부실을 우려하는 시중은행들의 ‘주판알 튕기기’에 담보가 없는 영세 중소기업들의 자금 조달 창구가 말라 가는 모양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11월 말까지 시중은행이 출연한 신보 특별출연금 규모는 185억원이다. 지난해(600억원) 대비 70% 가까이 감소한 수치다. 특별출연은 법정출연 이외에 시중은행들이 신보와 협약을 체결해 지원해 주는 방식이다. 일반 보증서 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는 영세 소상공인이나 창업 초기 기업들에 특별출연금을 재원으로 지원이 이뤄져 왔다. 신보는 은행 출연금의 12~1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해 준다. 이 때문에 실제 보증지원 규모로 따지면 특별출연 담보대출은 지난해 최소 7200억원에서 올해는 약 2200억원으로 5000억원 정도가 감소한 것이다.

시중은행들이 특별출연 규모를 줄이게 된 배경엔 금리 하락과 손실에 대한 우려가 있다. 신보 보증서 담보대출은 대출금의 85%를 신보가 담보해 주고 나머지 15%는 은행이 신용으로 대출해 주는 구조다. 시중은행들은 일반 대출보다 높은 부실률에 이마저도 부담스럽다며 손사래를 치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올해 기준금리가 0.5% 포인트나 내려가며 중기 대출금리도 5%대 이하까지 떨어졌지만 (신보) 보증서 담보대출 거래기업 부실률은 여전히 4%대를 유지하고 있다”며 “실적으로 줄을 세우는 영업점 입장에선 부실 발생과 수익률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기술금융지원 등 정부 시책에 따른 쏠림현상 탓도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기술금융이나 정부 시책 따라가기도 바쁜데 의무사항도 아닌 특별출연을 굳이 할 필요가 있겠느냐”며 ‘선택과 집중 전략’에 의해 특별출연을 배제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일부 시중은행을 중심으로 “이참에 특별출연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보증기관들이 특별출연을 실시하는 은행들 위주로 보증서를 ‘몰아주기’ 때문에 불필요한 과당경쟁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은행 관계자는 “자금력이 있는 은행들은 돈(특별출연금)을 풀어서 단기간에 중소기업 고객을 유치한다. (특별출연이) 자칫 시장을 왜곡하고 경쟁을 부추길 수 있어 금융 당국에 폐지를 건의했다”고 토로했다.



이유미 기자 yiu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