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억서 1000억원 이상으로 증액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가 전국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면서 정부가 600억원대인 전염병 대응 예산을 내년에 2배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신종 전염병 전담 병원’을 두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지난해 세월호 참사 이후 뒤늦게 안전 예산을 대폭 늘린 것처럼 이번에도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전염병 전담 병원도 세우는 데 최소한 3년은 걸릴 전망이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7일 “지난 5일까지 보건복지부 등 각 부처의 내년 예산안을 제출받았다”면서 “전염병과 관련된 검사, 의약품 구입 등의 예산을 최우선적으로 대폭 늘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기재부와 복지부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내년 전염병 대응 예산은 1000억원 이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올해 복지부의 전염병 관련 예산은 총 23개 사업 4024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8.2% 늘었다. 이 가운데 정부가 ‘메르스 관련 예산’으로 따로 뽑은 돈은 12개 사업 635억원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일반 예비비 1조 3000억원, 재해 등에 대비한 목적 예비비 1조 2000억원, 재난관리기금 1조 2424억원 등 3조 7424억원도 메르스 대응에 투입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다만 아직까지 예비비를 쓰겠다고 기재부에 요청한 부처는 없다.

기재부와 복지부는 다음달 초까지 전염병 예산 증액 규모를 협의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지난 5일 기재부가 각 부처에 내린 예산 한도액에 맞춰 내년도 예산 요구안을 제출했지만 앞으로 협의 과정에서 추가 예산을 따내기로 했다.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신종 전염병 예방 및 대응 예산을 최대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신종 전염병 전담 병원도 따로 둘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담 병원을 새로 지을지, 이사를 앞둔 국립중앙의료원에 별도 병동을 만들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국립중앙의료원은 2019년 서울 서초동 원지동으로 이사한다. 복지부는 “지방의료원에 전염병 환자 격리 병상을 확보하고 추가 병동을 만드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