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포 세대’ 장그래 구하기… “대기업·정규직 고통 분담 필요”
지난 4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이 결렬된 뒤 정부와 새누리당이 노동개혁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다. 노사정은 노동개혁을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가 갈수록 커지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고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추진해야 한다는 데엔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와 경영계는 정규직 과보호론의 기반으로 하는 노동시장 경직성 해소에, 노동계는 비정규직 보호 등 고용안정성 강화에 방점을 두고 있다. 노사정이 원인 진단부터 해결 방안에 이르기까지 전혀 다른 시각을 가진 만큼 타협을 통해 결론을 도출해야 할 상황이다. 세 차례의 시리즈 기획기사를 통해 노동개혁의 필요성과 노사정 쟁점 사안 및 정부에서 추진하는 개혁 방안의 문제점 등을 살펴본다.
지난달 우리나라 청년실업률은 10.2%로, 1999년 이후 1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취업문이 좁아지면서 15~24세 청년 가운데 15.6%(2013년 기준)가 일할 의지를 잃은 ‘구직단념자’가 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3개 회원국 중 세 번째로 높은 수치다. 청년들이 구직을 포기하는 이유는 정규직 취업의 어려움과 함께 비정규직, 시간제 등 질 나쁜 일자리만 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지난달 발표한 ‘대기업 비정규직 규모’ 보고서에 따르면 300인 이상 대기업은 2014년 3월~2015년 3월 고용을 24만명 늘렸지만, 비정규직이 20만여명에 달했다. 지난 3월 기준 전체 임금근로자 1880만여명 가운데 정규직은 1279만여명, 비정규직은 601만여명(32.1%)이다.
이처럼 정규직과 차별받는 일자리가 늘어나면서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더욱 고착화하는 추세다. 이 때문에 정규직 일자리를 얻지 못한 청년들은 연애, 결혼, 출산, 인간관계, 주택 구입, 희망, 꿈 등 7가지를 포기한 이른바 ‘7포 세대’로 전락했다. 그나마 비정규직 일자리를 얻은 청년들은 똑같은 일을 해도 다른 임금을 받는 등 차별에 시달리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2014년 고용 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 따르면 비정규직 임금은 시간당 1만 1463원으로 정규직 임금(1만 8426원)의 62.2%에 그쳤다. 반면 일일·단시간 노동자를 뺀 비정규직 노동자의 근로시간은 2013년보다 늘어났다. 기간제노동자 2.7시간, 파견노동자 7.0시간, 용역노동자 0.4시간씩 증가했다. 임금은 덜 주고, 일은 더 시키는 셈이다. 사회안전망에 해당하는 고용보험 등 4대 보험 가입률도 여전히 낮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비정규직은 63.0%로 정규직(95.4%)과 큰 차이를 보였다. 건강보험 가입률도 정규직은 97.8%, 비정규직은 51.2%였고, 국민연금 가입률도 정규직이 97.6%, 비정규직은 48.2%에 불과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역시 임금은 물론 근로조건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노사정위 보고서를 보면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상대임금은 2003년 58.7%에서 2014년 54.4%로 낮아졌다. 대기업 노동자가 100만원을 받을 때 중소기업 노동자는 54만 4000원을 받는다는 의미로, 2003년에 비해 격차가 벌어진 셈이다. 시간당 임금총액(2014년 기준)도 300인 이상 대기업은 2만 9159원인 반면, 300인 미만 중소기업은 1만 4490원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를 작성한 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내 노동시장은 기업 규모와 고용 형태에 따른 격차가 두드러진 이중구조”라고 진단했다.
정부는 이러한 이중구조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조합 동의 없는 임금피크제 시행, 이를 위한 취업규칙 변경, 저성과자 해고를 위한 일반해고 지침 도입 등을 통해 노동시장 유연성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정규직·고임금 노동자의 고통 분담을 통해 비정규직·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노동계는 강제적인 임금피크제 도입이 만능 열쇠일 순 없으며, 천문학적인 사내유보금을 쌓아 둔 기업이 나서서 비정규직 일자리를 줄이고 고용 창출에 앞장서야 한다고 맞선다. 내세우는 목표는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로 같지만 원인 진단과 대책은 엇갈리는 것이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5-08-0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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