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3% 감소 → 7.4% 증가

내년에 국민들과 기업이 내야 할 준조세 성격의 부담금이 닷새 만에 1조 8315억원 늘어났다. 특히 담뱃값에 붙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5000억원 이상 급증했다. 정부가 내년도 담배 반출량을 너무 낮춰 잡았다가 수정했는데 정작 바꾼 수치를 반영하지 않는 실수를 저질러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2016년 부담금 운용 종합 계획서’를 수정 발표했다. 지난 11일 처음 발표했을 때는 내년 부담금이 18조 2888억원으로 올해(18조 7262억원)보다 2.3%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이번 수정안에서는 20조 1203억원으로 올해보다 되레 7.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가장 큰 원인은 담배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담배 반출량을 올해와 비슷한 28억 6000만갑으로 예상했다. 담뱃값 인상으로 올해 담배 반출량이 2010~2013년 연평균 43억 4000만갑보다 34% 줄어들 것으로 본 것이다. 하지만 기재부는 담배 소비량이 예전 수준을 회복하는 추세인 점을 감안해 복지부 협의를 거쳐 내년 담배 반출량을 34억 6000만갑으로 6억갑 올렸다. 담뱃값 인상이 금연에 효과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한 셈이다. 내년도 국민건강증진부담금도 2조 9099억원으로 당초보다 5009억원 뛰었다.

그런데 기재부가 수정된 담배 반출량을 부담금 징수 계획에 반영하지 않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실무적인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고 해명했다. 한편 기재부는 내년에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출연금이 7078억원으로 1년 새 962억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에 주택자금대출이 302조원으로 올해보다 41조원 증가할 것으로 봐서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