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소야대’가 이뤄지면서 ‘한국판 양적완화’가 현실화되기 어려워질 거라는 분석이 나왔다.

신동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한국판 양적완화가 이뤄지려면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상임위에 상정할 수 있는 재적의원 5분의 3(180석)을 확보해야 한다”며 “그런데 이번 총선에서 여당의 과반 확보가 어려워졌고, 야당이 한국형 양적완화에 반대했던 만큼 현실화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20대 국회 개원 후 100일 안에 ‘한국형 양적완화법’ 등 53개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한국형 양적완화법이란 한국은행이 주택담보대출증권이나 산업은행의 채권을 인수하게 하는 내용을 담은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말한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약화될 것으로 봤다.

신 연구원은 “최근 개선된 경제 지표 결과나 금리 인하에 보수적인 기존 금융통화위원들의 성향을 고려하면 4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한은이 금리 인하에 나설 가능성은 약화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는 “금리 인하 여부를 떠나 4월 금통위 이후 금리 인하 기대가 약화되고 금리 인하 기대를 선반영한 채권 금리의 반등 리스크도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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