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 건강 증진을 명목으로 담뱃값을 인상했지만 2년 연속 판매량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흡연자가 부담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내년에만 1천600억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7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7년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에 따르면 내년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올해(2조9천99억원) 대비 5.4%(1천572억원) 증가한 3조671억원이 책정됐다.

부담금은 특정사업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해당 사업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에게만 부과하는 일종의 준조세다.

이중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국민건강증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명목으로 담배 한 갑당 841원이 부과되고 있다.

정부는 내년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수입 부과 계획을 짜면서 담배 반출량이 올해 34억6천만갑에서 내년 36억4천700만갑으로 5.4%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지난해 1월 1일부터 담뱃값을 평균 2천500원에서 4천500원으로 인상하면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포함해 담배 한 갑에 물리던 세금을 1천550원에서 3천318원으로 올렸다.

정부는 담뱃값 인상이 흡연율을 낮추는 등 국민 건강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작 지난해에만 반짝 판매량이 줄었을 뿐 올해는 물론 내년에도 꾸준히 판매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기재부가 지난 1월 발표한 ‘2015년 담뱃세 인상에 따른 효과’ 자료에 따르면 2015년 담배 반출량은 31억7천만갑으로 2014년(45억갑) 대비 29.6% 줄었다.

부담금운용계획 기준상 담배 반출량은 올해 34억6천만갑으로 9.1% 가량 늘어난 뒤 내년에 다시 5% 이상 증가하게 된다.

당초 정부는 2016년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를 짜면서 담배 반출량을 28억6천만갑으로 예상했다가 막상 판매량 감소폭이 크지 않자 34억6천만갑으로 올려 수정본을 내놓은 바 있다.

결국 정부 예측과 달리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담배 판매량이 증가세를 이어가는 셈이다.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포함한 담뱃세가 1천768원 가량 인상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담배 판매량 증가에 따른 세수 증가분 규모는 올해 5천100억원, 내년에 다시 3천200억원에 달하게 된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해 총 담배세수는 10조5천340억원으로 전년(6조9천372억원)과 비교해 51.3%(3조5천608억원) 급증한 바 있다.

한편 담배 판매량 증가 전망에 따라 정부가 제조업자에게 한 갑당 5원을 부과하는 ‘연초경작지원 등의 사업을 위한 출연금’ 역시 올해 171억원에서 내년 182억원으로 6.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