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12월 제시한 2.4%에서 2.6%로 올렸다. 수출과 투자가 예상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서다. 국제통화기금(IMF)도 한국 경제의 올해 성장률을 지난달 발표한 2.6%에서 2.7%로 상향 전망했다. 한국은행과 해외 투자은행(IB)에 이어 국책연구기관인 KDI와 IMF까지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면서 한국 경제 낙관론에 무게가 실린다. 다만 가계부채, 기업 구조조정 등으로 소비가 부진하고 보호무역주의 확산 가능성도 있어 본격 회복으로 보긴 어렵다는 게 KDI의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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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는 18일 ‘2017년 상반기 경제전망’을 발표하면서 성장률을 4개월 전보다 0.2% 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KDI가 그해 또는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올린 것은 2013년 11월 이후 3년 5개월 만에 처음이다. KDI는 전망치 조정의 근거로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증가하고 덩달아 투자도 호조를 보이는 점을 들었다.
앞서 국내외 기관들도 한국 경제의 회복세에 주목해 성장 전망을 수정한 바 있다. 한은은 지난 13일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6%로 제시해 지난해 11월(2.5%) 때보다 0.1% 포인트 올렸다. 정부도 오는 6월 발표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기존 전망치 2.6%를 상향 조정할지 주목된다.
다만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대외 불확실성이 여전하고 국내 민간소비도 회복세가 미약해 경기 회복을 제약할 가능성이 있다.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임금근로자의 증가세 둔화, 자영업자 증가세도 부담스럽다. IMF도 저조한 민간소비와 정치 불안정성, 높은 가계부채 등을 우리 경제의 취약 요인으로 꼽았다.
KDI는 다음달 10일 출범하는 새 정부에 “당장 추가경정예산은 필요하지 않으며 궁극적으로는 증세를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IMF는 “글로벌 투자와 제조업, 무역 회복세가 완연하다”며 세계 경제성장률을 기존 3.4%에서 3.5%로 상향 전망했다.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2017-04-1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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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