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전망은 3.0 → 2.8%로 낮춰… “대출 규제 신중하게 설계돼야”

올 1분기 경제성장률이 여섯 분기 만에 최고치인 1.1%를 기록했음에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6%로 유지했다. 가계부채가 올해 우리 경제의 회복세를 짓누를 것이라는 이유에서다.OECD는 7일 발표한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2.6%, 내년에는 2.8%로 제시했다. OECD는 매년 두 차례(6·11월)씩 경제전망을 발표하는데, 가장 최근인 지난해 11월에는 각각 2.6%, 3.0%로 예측했다. 올해는 변화가 없고, 내년은 당초보다 0.2% 포인트 낮췄다.

OECD는 “올해는 반도체 업황 호조에 따른 수출 개선과 기업투자 증가, 심리 개선 등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면서 “내년에도 세계교역 확대에 따른 수출과 기업 투자가 증가해 주택 투자가 꺾이는 부분을 상쇄하며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당초 3.0%로 예상했던 내년 성장률을 2.8%로 낮춘 이유를 별도로 밝히지는 않았다. 하지만 민간 소비와 투자 증가율을 지난해 11월보다 낮게 잡았다. OECD는 지난해 11월 우리나라의 내년 민간소비와 투자 증가율을 각각 2.9%, 3.1%로 예측했지만, 이번 보고서에선 2.7%와 2.9%로 나란히 0.2% 포인트씩 낮춰 잡았다. 투자에서는 올해 전망치를 3.5%에서 7.2%로 높였다. 반면 민간 소비는 2.4%에서 2.0%로 0.4% 포인트 낮췄다. 가계부채가 민간 소비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의미다.

OECD는 “주택담보대출 규제는 주택시장 연착륙과 가계부채 안정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설계돼야 한다”면서 “낮은 수준의 정부부채, 지속적인 재정흑자 등을 고려할 때 추가결정예산 편성 등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