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경제 Talk 톡]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오늘의 경제 Talk 톡]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18-05-24 22:22
수정 2018-05-24 22:4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재건축으로 발생한 이익이 조합원당 평균 3000만원이 넘을 경우 초과금액의 10~50%를 세금으로 환수하는 제도. 재건축 아파트의 과도한 가격 상승을 막기 위해 2006년 도입돼 2012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됐다. 이후 적용을 유예하다 올해 다시 부활했다.

2018-05-25 2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둘러싸고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에 활기가 돌 것을 기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쿠폰 거부운동’을 주장하는 이미지가 확산되기도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