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9개국 환율 관찰대상국 지정

美 판단 이미 예상… “시장 영향 제한적”
올해 첫 정부 외환시장 개입 공개 효과
美, 다음 보고 때 관찰대상국 제외 시사우리나라가 미국의 환율 ‘관찰대상국’에서 벗어나는 데 청신호가 켜졌다. 수위가 한 단계 더 높은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말끔히 떨쳐낸 것으로 평가된다. 외환 당국 입장에서는 미중 무역전쟁에 따른 환율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 더 신경쓰이는 대목이다.

28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는 올해 상반기 환율보고서에서 한국을 관찰대상국에 포함시켰다. 외환 당국 관계자는 이와 관련, 29일 “관찰대상국 지위를 유지할 것으로 이미 예상됐기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미국은 이번 보고서에서 향후 한국을 관찰대상국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 미국은 무역수지와 경상수지, 외환시장 개입 등 3가지 요건으로 환율 조작국 지정 여부를 결정하는데, 우리나라가 이번에 해당된 것은 ‘경상수지 흑자’가 유일했다. 앞서 지난 3년 동안 우리나라는 무역수지와 경상수지 등 2가지 조건에 해당돼 관찰대상국에 올랐었다.

미국의 이러한 태도 변화는 지난 3월부터 우리 정부가 외환시장 개입 내용을 공개하기 시작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우리 정부와 외환 관련 협의 당시 미국 재무부는 우리나라가 수출을 위해 고환율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고 의심하기도 했다. 하지만 막상 자료를 받아보니 지난해 하반기 우리 외환 당국이 당초 의심과는 정반대로 1억 8700만 달러를 순매도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올해 처음으로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 내용을 공개한 것이 확실히 효과가 있었다”면서 “특별한 변동이 없는 한 관찰대상국 제외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미중 무역전쟁이 환율 전쟁으로 확전될 경우 우리나라 역시 영향권에 들 수밖에 없다. 실제 미국 재무부는 지난 1년 동안 위안화가 8%가량 내렸다는 점을 지적하며 예의주시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 또 미국은 평가 대상국을 자신들의 12대 교역국에서 대미 수출입 규모가 400억 달러(약 47조 5000억원) 이상인 국가로 변경하며 대상을 확대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국가들이 환율을 통해 대미 수출 경쟁력을 확보한 측면이 있다”면서 “감시 대상국을 확대한다는 것은 더이상 환율 때문에 미국이 교역에서 손해 보는 일은 없게 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고 분석했다. 이어 “특히 미중 무역전쟁이 환율 전쟁으로 확전될 경우 우리도 소용돌이에 휘말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