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0.93%… 올해·내년 비중 더 커질 듯

지난해 한국의 경제 규모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01%)을 밑돌았지만 증가 속도는 가장 빨랐던 것으로 나타났다.

6일 OECD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가 명목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한 해 전보다 0.11% 포인트 늘어난 0.93%였다.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이 비중은 종합부동산세 가구별 합산과세가 적용된 2007∼2008년 당시 0.8%대였다. 이후 개인별 과세 전환과 세율 인하 등의 영향으로 2009~2017년에는 0.7%대에 머무르다 2018년 0.82%, 지난해 0.93%로 커졌다.

지난해 다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이 늘어나고 공시가격도 오르면서 보유세수가 17조 75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3.9% 늘어난 영향이다. 보유세 증가율 역시 한국이 OECD 중에서 제일 높았다.

세금이 불어난 만큼 GDP도 늘었다면 보유세 비중이 급증하지 않을 수 있다. OECD 35개국 가운데 보유세가 불어난 나라가 31개국인데 GDP 대비 비중이 증가한 곳은 9개국에 그친 점은 이 때문이다. 반면 한국은 지난해 명목 성장률이 OECD 34위인 1.1%에 머무르면서 이 비중이 급등했다.

한국의 GDP 대비 보유세 비중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지만 절대 수준은 OECD 35개국 가운데 14위로 중위권이다. 다만 2016년 22위, 2017년 21위, 2018년 17위, 지난해 14위로 올라가는 추세다. 올해와 내년 한국의 보유세 비중은 더 가파르게 뛸 전망이다. 공시가격 현실화와 인상된 종부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