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3만여개, 세입감소도 4169억원에 달해
위조 상품·국가에 대한 위험경보제 도입 등 추진

정부가 한해 수출 등 경제적 피해만 22조에 달하는 위조상품 단속에 전방위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특허청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혁신 기업들의 해외 진출 확대 및 수출 경쟁력 강화 등을 담은 ‘K-브랜드 위조상품 대응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위조상품으로 인한 피해는 국제적인 문제로 대두됐다. 지난 2000년 1099억 달러(128조원)이던 위조상품 무역 규모가 2019년 4640억 달러(541조원)로 4.2배 증가했다. 지난해 지식재산연구원 분석 결과 해외에서 K-브랜드 위조상품으로 인한 국내 산업 피해가 수출 등 매출액 축소 약 22조원, 일자리 손실 3만 1753개, 세입 감소 4169억원 등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위조상품 사전예방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위조상품 10대 업종과 10개 국가에 대한 위험경보제를 도입하고 정품과 위조상품 식별, 유통이력 추적, 위·변조 방지 등에 사용되는 위조상품 대응기술 개발 및 민간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지식재산권 전문가가 위조상품 위험 기업에 맞춤형 자문에 나선다.

위조상품 모니터링 및 차단 조치를 중국·동남아에서 전 세계 114개국, 1604개 온라인 플랫폼으로 확대하고 패션·화장품·식품 등 피해 빈발 업종은 협·단체에 협력해 피해 조사와 소송제기 등을 지원키로 했다.

해외 지재권 대응체계 강화 대책으로 지재권담당관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신속한 대응을 위해 지재권 중점 공관과 IP-DESK, 저작권 해외사무소 등과 협력도 강화한다. 특히 국내 온라인플랫폼의 위조상품 차단 및 정보제공 등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상표법 개정 등도 추진키로 했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위조상품은 우리 기업들의 수출 확대와 성장에 숨겨진 복병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K-브랜드 위조상품 대응 강화 방안을 차질없이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