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신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 금융현안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12.29 연합뉴스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과 거시경제 금융현안 간담회를 갖고 “필요한 경우 시장안정조치를 충분한 수준으로 즉시 확대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시장안정조치는 지난해 10월 레고랜드 사태에 따라 50조원+α 수준으로 가동한 이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및 건설사 지원 조치가 순차적으로 추가돼 현재 85조원 수준”이라며 “필요시 추가 확대해 시장변동성의 확대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또 “필요할 경우 한국은행도 공개시장운영을 통해 유동성 지원을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금융회사의 손실흡수 능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겠다고도 밝혔다.
그는 “태영건설 관련 익스포져가 금융권 총자산의 0.09% 수준이며, 다수 금융회사에 분산돼 있어 건전성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면서도 “금융권 스스로 충당금 적립 등을 통해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했다.
이어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장별 맞춤형 대응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며 “정상화가 가능한 사업장은 적시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대주단 협약 등을 통해 사업장 재구조화도 촉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분양계약자와 협력업체 보호 조치들도 차질없이 시행하겠다”며 “분양계약자가 있는 22개 사업장은 차질 없는 분양 이행 등 원활한 입주를 지원하는 한편, 필요시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을 통해 분양대금을 환급하는 등 수분양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태영건설 매출 의존도가 높은 일부 하도급사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의 채무를 1년 상환 유예하거나 금리 감면 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정부와 한국은행은 앞으로도 긴밀한 정책 공조를 바탕으로 잠재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해 과감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과도하고 불필요한 시장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 참여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주문했다.
태영건설과 관련해선 “태영그룹의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전제로 엄정한 구조조정 원칙을 견지하며 태영건설의 경영정상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는 최 부총리가 경제부총리로서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과 주최하는 첫 ‘F4 회의’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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