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물류기기 사업’ 개편
보조단가 적용 전체 물량 확대
이중가격 사라지고 임차비 줄어

#. 충남 금산에서 깻잎, 상추 등 채소류를 유통하는 만인산농협은 올해 팰릿(화물 운반용 합판)과 플라스틱 상자 등 농업용 물류기기 임차비를 지난해보다 3억 5000만원 줄일 수 있게 됐다. 지난해엔 7월까지만 받았던 정부·지자체의 임차비 지원을 올해부턴 전부 받을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 경북 문경에서 생산된 양파를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신미네유통사업단은 새 거래처를 확보하기가 한결 수월해졌다. 물류기기 대여 비용에 대한 정부 보조금이 언제 끊길지 모른다는 불확실성이 사라지면서 더 정확한 손익계산이 가능해진 덕분이다.

17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사업’이 이달부터 전면 개편된다. 산지 출하 조직(농업인)이 물류기기 공급업체로부터 팰릿이나 플라스틱 상자 등을 빌리면 정부와 지자체가 임차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앞으로는 농업인이 물류기기를 임차할 때 모든 물량에 대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2021년 기준 농업 분야 물류기기 임대 시장 규모는 1181억원이다.

그동안 농산물 출하 조직은 물류기기의 ‘이중가격’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다. 지난해까지는 전체 이용 물량의 30%에 대해서만 정부가 이용단가를 정하고 나머지 70%는 공급업체와 출하 조직이 개별적으로 계약했다. 물류기기 공급업계가 소수 업체를 중심으로 한 과점 구조인 탓에 같은 팰릿도 농가마다 이용단가가 천차만별이었다. 가령 팰릿 임차비는 정부 보조금을 받으면 약 3000원에 빌릴 수 있었지만 자부담이면 5000원을 내야 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보조단가 적용 물량을 기존 30%에서 전체 물량으로 확대했다. 지원 예산도 국비 122억원에서 300억원(국비 100억원·지방비 200억원)으로 늘렸다. 지원 보조율은 40%에서 30%로 낮추되 모든 수요 물량에 보조단가를 적용했다. 이중가격이 사라지고 전체 물량에 대해 이용가격이 공시되면서 임차비가 최대 47% 줄어들 전망이다.

박기범 만인산농협 센터장은 “유통 비용이 줄어들면서 농가가 얻을 수 있는 부가가치가 커졌다”고 말했다. 이창종 신미네유통사업단 상무는 “비용 절감은 물론이고 올해부터 모든 기기의 이용가격이 공시되면서 유통과정에서의 기회비용이 사라져 예측할 수 있는 농산물 유통이 됐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1월 1차로 사업자 1045곳을 선정했고, 6월에 추가 수요를 접수할 예정이다. 이번 개편안은 1월 사용분부터 소급 적용되고, 현재 지자체에서는 출하 조직의 정산 요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신우식 농식품부 유통정책과장은 “현재 산지 조직이 지원을 신청한 물량 전체에 대한 자금 배정이 완료됐다”면서 “향후 추가 수요가 나오면 예산 내에서 추가 지원을 추진해 물류 효율화 효과를 극대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