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거래 늘어 목적 달성” 업계 “규제를 더 완화해야”

최근 ‘부동산 바닥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주택거래 활성화대책에 대한 의견은 여전히 엇갈리고 있다.

정부는 8·29대책에 따라 주택 거래량이 늘고 일부 지역에선 집값이 소폭 상승해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판단하는 반면 업계에선 ‘특단의 대책’이나 ‘더 유연한 규제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7일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고위 관계자는 “8·29대책 이후 공식적인 입장 변화는 없다.”면서 “내년 3월까지 기존 발표 내용을 그대로 이어가는 스탠스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셋값 급등에 따른 추가 대응책 등은 따로 마련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내년 3월 종료되는 8·29대책의 후속대책에 대해서도 철저히 비밀에 부치고 있다.

지난달 초 열린 관계부처 부동산시장 점검회의에서 도시형생활주택 공급 증대와 전세자금 대출한도 확대 등을 검토한 것 외에는 이렇다 할 대안은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업계에선 여전히 추가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 강남3구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내년 3월까지 무주택자와 1주택자를 대상으로 개별 금융기관이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자율적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8·29대책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얘기다. 추가 대책에 대한 기대 심리와 관망 심리는 전세수요에만 몰리면서 전세금 급등을 불러왔다는 해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가격논리로만 접근하면 현재 부동산 바닥론은 맞다.”면서도 “내년 중소형아파트를 중심으로 공급부족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진정한 주택경기 활성화를 이룰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