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 부실 위험에 여전히 대출 기피

최근 6년간 대출액 98% 국책은행이 취급
기업은행 부실률 21%… 산업은행은 10%
정부, 은행 부실 위험 덜어주는 방안 추진
기업이 빚 못 갚으면 특허권 등 매입 검토

중소·벤처기업이 보유한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을 담보로 사업 자금을 빌려주는 시중은행의 지식재산권(IP) 담보 대출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과 같은 안정적인 담보 가치와 다르게 지식재산권이라는 담보 성격상 부실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기업은행의 IP 담보대출 부실률은 21.4%나 됐다. 정부가 IP 금융 활성화를 독려하고 있지만 지원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0년도 예산안 분석’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IP 담보대출 대출액은 총 4057억원이다. 이 가운데 산업은행이 2975억원(73.3%), 기업은행이 1004억원(24.8%)을 취급하는 등 국책은행 중심으로 대출이 이뤄졌다. 시중은행 대출 실적은 78억원(1.9%)에 그쳤다.

시중은행들은 부실 위험이 높은 IP 담보대출을 꺼려 왔다. 실제로 지난해까지 발생한 부실 현황을 보면 산업은행의 부실률은 9.6%, 기업은행은 21.4%였다. 대출 기간이 보통 1~3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2016~2018년에 이뤄진 대출(총 1952억원)에 대한 부실이 추가로 생길 수 있다.

정부는 은행들의 IP 담보대출 참여를 유도하는 등 활성화에 나섰다. 은행들도 지난 3월부터 새로운 IP 담보대출 상품을 속속 출시했다. 아울러 정부는 은행권의 IP 담보대출에 대한 부실위험 부담을 덜어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IP 담보대출을 받은 중소·벤처기업이 빚을 갚지 못할 경우 회수전문기관이 담보로 잡은 특허권을 사들이는 ‘IP 담보 매입·활용 사업’이 대표적이다. 매입 비용은 은행이 75%, 정부가 25%를 부담한다.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37억 5000만원을 편성했다.

예산정책처는 “정부의 IP 담보대출 회수 지원 제도에도 불구하고 은행은 부실금액의 25%만을 회수할 수 있어 여전히 IP 담보대출을 기피할 우려가 있다”며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